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등지에서 주민들의 DNA(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망)로 만들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이라고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대학의 학부신설을 도왔다는 추문에 휩싸였고요. 이어서, 일본이 중국에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외교'를 제안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중국 공안이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주민들의 DNA(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전국적인 통합자료망을 만들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월요일(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특히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의 이슬람교도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라고 전하면서, 소수계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범죄 예방 목적으로 진행중인 활동이 왜 정치적 탄압이라는 거죠?
기자) 죄를 저질러 기소됐거나, 범죄 용의자도 아닌, 평범한 주민들을 상대로 DNA를 채집하는 것이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일반 주민들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DNA를 분석한 뒤, 여기서 나온 개인의 생체정보들을 전국적인 자료망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담당자 소피 리처드슨은 보고서에서, “DNA 수집은 특정 범죄 사건을 다룰 때 정당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조차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단이 마련됐을 때만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범죄 용의자도 아닌 일반 주민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이런 활동이 소수민족 자치구에 집중돼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모여사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DNA 수집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6월, 신장 주민들에게 출입국할 때 DNA 표본을 출입국심사소에 내도록 했는데요. 보통 특정 국가가 외국인들에게 입국 시 지문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공안이 수집한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는 어디에 쓰입니까?
기자)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법정과학 DNA 수거고계통’이라는 통합 자료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DNA를 모아서, 필요할 경우 당국이 전국 어디에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말 현재 약 4천400만명의 DNA 정보가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경우는 15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DNA 정보를 자료망에 모으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화요일 (16일) AP통신과 영국의 BBC방송이 이번 보고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1천280만명의 범죄자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모두 범죄자들로부터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쳐 채집한 것들이어서요, 4천만명이 훨씬 넘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DNA를 모은 중국의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런 유전자 수집 행위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300만달러 추가 예산을 편성해 첨단 DNA 분석 설비를 구입하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장 일대 이슬람 교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신장자치구 공안당국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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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학을 운영하는 친구를 도왔다는 추문에 휩싸였다고요?
기자) 네. 얼마전 오사카에 있는 특정학교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도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도왔다는 추문이 불거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또 다른 학교관련 추문이 터져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수요일 (17일), “오카야마 현에 위치한 학교법인 ‘가케 학원’이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정부 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의 문서인가요?
기자)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 전달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2018년 4월 개학을 전제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며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교육행정을 관정하는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이 문서에는 이어서 “이것은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한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내각부는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관저의 최고 레벨’이란 아베 총리를 가리킵니다.문서에는 지난해 10월 날짜가 적혀있는데요, 3개월 만인 지난 1월 가케학원은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특정 학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지시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거죠?
기자) 오랫동안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부가 태도를 바꿨고요. 그 혜택을 본 학교 이사장이 아베 총리 오랜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의사와 수의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서 의학부, 치의학부, 수의학부 신설을 52년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반세기만에 수의학부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내놨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문서가 작성된 직후였습니다. 게다가 수의학부 신설 혜택을 본 가케학원의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식사와 골프 등을 함께하는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동안 자신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수요일 (17일) 총리 지시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진행자) 공개된 문서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해명했나요?
기자) 아베 총리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요일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문건”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문서의 진실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미가 불명확한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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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두 나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화요일(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 친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이뤄나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죠.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친서에서 향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일대일로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만 불참한 상황입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일본이 얼마나 빨리 AIIB 참여를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AIIB 가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일단 현재 모양새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국에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특히 내년은 중국과 일본이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시 주석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내년 말까지 일본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상의 일본 방문은 2010년 11월 당시 후진타오 주석, 이듬해인 2011년 5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주석은 니카이 간사장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니카이 간사장이 일대일로 포럼에 참가한 것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시주석이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첨예한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심쩍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초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