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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범죄자 처벌 수위 높여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에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11일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행정 지침을 통해 이같이 요청하면서, “이는 법을 집행하려는 우리의 책임감을 확인하고,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정 지침은 최근 일부 대도시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의 남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취임 초부터 폭력 범죄를 비롯해 불법 마약 문제가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 지침은 전임 행정부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마약 사범으로 인해 연방 교도소의 수용 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비폭력 마약 사범들은 약물치료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교도소 재소자는 2013년의 22만 명에서, 현재 19만 명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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