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통과를 남겨두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오바마케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케어란 무엇인가”
오바마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역시 비싸서 개인이 혼자 내려면 부담스러운데요. 사정이 이렇게 보니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약 15%인 약 4천 7백만 명이 의료보험 미 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연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정부 지정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벌금 징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시행 전15.7%에서 현재 8.6%로 약 7% 낮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자신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과 공화당의 반대”
오바마케어는 2013년 10월에 연방 정부의 폐쇄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공화당의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이 오바마케어를 손보는 것이었는데요.
[녹취 :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케어 비판]
최근 여러 개정안이 논의된 끝에 대체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오바마케어는 재앙이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 시 벌금 징수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미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 표현을 무척 중시하는 나라죠.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 사항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입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바마케어 시행 전에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혹은 저가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제로 오바마 케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보험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의 일부는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 강제 가입 조항이 미국인의 의료비를 크게 낮출 것이라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전반적인 의료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연방 정부가 의료보험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공화당의 비판도 계속됐는데요. 2013년 미 의회예산국(CBO)는 오바마 케어를 위한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7천 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대체 법안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를 발표했는데요.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렴한 의료혜택 지원을 위해 보건소 예산을 약 4억 달러 추가로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소득 기준에서 나이 기준으로 바꾸되,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원하던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대체 법안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꾼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에 드는 연방 정부 지원액에 최대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주 정부가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도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낙태와 피임 등을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 중 26세 이하 자녀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기존에 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연방 정부가 5년간 80억 달러를 들여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보험사가 구급차나 응급실 진료, 정기 검진 등 필수의료혜택을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부문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대체법안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최초 공개된 공화당의 대체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 차례 진통 끝에 수정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미 의회예산국(CBO)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공화당의 대체법안에 전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이 공화당의 대체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2천 4백만 명 더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녹취 :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 건강보험법 비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돈은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더 적게 받는 법안에 찬성했다며,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기존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여전히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들의 상당수가 새 대체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지도부는 새 대체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하원 중도파와 강경 보수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중도파 설득을 위해서 노년층 가입자들에 대한 8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했고요. 강경 보수파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메디케이드 보조금 지급 제도 확산 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대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지난 4일,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는 있지만 의석 비율이 52대 48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 의원 중 2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부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하원 법안을 검토하겠지만 상원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도 올해 말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건강보험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