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문재인 대북정책과 안보공약 "북 핵 폐기, 미한전략동맹 강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2년 10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북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임자와는 크게 다른 대북정책과 안보 관련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북 핵 폐기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같은 핵 도발을 하지 않을 것,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보유 능력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 등 단계적인 접근 방안입니다.

문재인 당선인은당선이 확정돼 대통령 업무에 착수하면 북 핵 폐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장 빠른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만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전제가 확실할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또 미국과의 전략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국가안보와 외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한국은 미국 덕분에 국가안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미-한 양국은 북 핵 문제에 대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포함해 고위 전략회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선거 기간 내내 미-한 간 사드 배치 완료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문재인 당선인] “미국과 한편으로는 중국과, 그리고 또 그것을 카드로 북한과도 이렇게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고…”

문 후보는 이어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게 결국 미-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미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현재 미-한 간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 연료 물질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만큼 미국과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비핵화와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남북 간 언론,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의 공약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당선인]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그렇게 대전환해 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 핵 문제 진전에 따라 한반도에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이라고 문재인 당선인은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되 먼저 시장통합을 이룰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당선인은1953년 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려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정숙 씨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