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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러시아 대선 개입 청문회 개최...트럼프 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 심리


샐리 예이츠(오른쪽)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8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해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협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 항소심을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서부 로스앤젤레스(LA)시가 방문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예이츠 전 대행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중순, 러시아대사 접촉과 관련한 거짓말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기 약 2주 전, 예이츠 전 대행이 백악관 변호사를 직접 만나 플린 전 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 “The vice president and others were entitled to know that”

기자)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알고 있던 정보는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플린 전 보좌관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플린 전 보좌관이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와 관련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따라서 백악관 측에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 등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예이츠 전 대행이 경고한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플린 전 보좌관이 경질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의 경고가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한 건데요. 백악관 측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혹시 플린 보좌관 외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관련을 맺은 또 다른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나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는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가 더 있었냐는 의원들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국가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청문회에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참석했지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If there has ever been a clarion call for vigilance and action…”

기자)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계의 근본을 위협하는 데 대한 경계와 조처를 해야 하는 분명한 예가 있다면, 바로 이번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 선거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청문회가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플린 전 보좌관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틀 뒤 백악관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90분 간 만나면서, 플린 예비역 장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도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녹취: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President Obama made it known that he wasn't exactly a fan of General Flynn's …”

기자) 스파이서 대변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정말 심각한 우려로 생각했다면 플린 전 보좌관의 기밀정보 취급 허가를 박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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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한 항소심리를 시작했군요?

기자) 네, 어제 (8일)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이 미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은 판사 15명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합의체였지만 2명의 판사가 불참해 13명의 판사가 심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2차 행정명령과 관련한 것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1월 말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단됐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에 입국 금지 대상 7개 나라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은 이 2차 행정명령도 저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와이와 메릴랜드 주 연방 지법이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항소한 겁니다.

진행자) 항소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과연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고요?

기자) 네, 제프리 월 법무차관 대행은 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무슬림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 차별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측은 무슬림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고 측을 대표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오마르 재드왓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슬림에 대한 금지 법안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드왓 변호사는 또 미국 헌법은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방대한 권한이 있지만, 헌법을 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열띤 토론이 오간 어제(8일) 항소심리에서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언제 판결이 나올지,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9 항소법원도 난민 수용 금지와 관련한 행정명령 내용에 대한 항소 심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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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 항소심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인근에서는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이 LA공항 활주로 근처에 모여 여러 나라 말로 ‘환영합니다’는 글귀가 적힌 입갑판을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를 향해 흔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행사는 LA시 관광국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자원봉사자 수 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LA에 온 걸 환영한다는 건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근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이슬람 국가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때문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지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LA시는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LA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LA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사실 LA 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역경제에서 외국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 이민자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캘리포니아 관광산업에 외국인들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관광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주 관광국에 따르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특히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LA 시인데요. LA 시는 2020년까지 관광객 유치 5천만 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구요?

기자) 맞습니다. LA 관광국은 해외와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 결과 지난 2015년에 관광객 4천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5년 후인 2020년에는 5천만 명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LA 관광국 측은 특히 해외관광객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나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LA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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