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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통과...샌버나디노 테러 유족, 소셜미디어 상대 소송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목요일(4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4월 미국 실업률이 4.4%로 10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 또 2015년에 일어난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목요일(4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217표대 반대 213표가 나왔습니다. 법안 승인에 필요한 표가 216표였으니까, 그야말로 간신히 통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표결 결과 발표] “Ayes are 217, nays are…”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이 환호하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결과가 나오자 공화당 의원들은 단체로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자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까지 미루고 축하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 통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화당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3월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개한 법안이 공화당 내 분열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 직전에 철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여러 개정안이 논의된 끝에 이번에 하원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오바마케어는 재난이라며 거듭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s been a catastophe…"

기자) 이번에 통과된 공화당 법안은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보험료가 내려가고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번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죠?

기자) 네,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법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올렸지만, 민주당은 “Bye-Bye”, 잘 가라는 의미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낙선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낙인이 찍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 “The public will now see…”

기자) 펠로시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돈은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더 적게 받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기자) 네,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석 비율이 52대 48입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공화당 의원 가운데 2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되는 겁니다. 법안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수정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야 하고,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 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부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하원 법안을 검토하겠지만, 상원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고 싶다면서 마감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또 하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의회예산국은 지난 3월에 나온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10년 동안 보험이 없는 사람이 2천 400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신 연방 정부 예산은 3천3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용 계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논란 끝에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현행 오바마케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넘어가죠.

기자)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공화당 법안은 이런 의무가입 조항을 없앴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는데, 공화당 법안은 보험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의 보험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유지했는데요.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에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해서 연방 정부가 5년 동안 80억 달러를 들여서 지원하기로 했죠. 또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구급차나 응급실 진료, 정기 건강검진 등 필수 의료 혜택을 반드시 제공하게 했는데요. 공화당 법안은 필수 의료 혜택의 종류나 제공 유무와 관련해 각 주 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핏 들으면 공화당 법안 아래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필수 혜택 때문에 보험료가 치솟는다는 게 공화당 주장입니다. 개인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게 하고, 보험사끼리 경쟁을 유발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보험료가 내려가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잃게 하는 잔인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 노동부는 금요일(5일)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4%라고 발표했는데요. 전달인 3월의 4.5%보다도 0.1%p 떨어진 이 수치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실업률과 함께 신규 고용도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노동부는 실업률과 함께 지난달 추가된 일자리 숫자도 공개했습니다. 비농업 부문을 기준으로 모두 21만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올해 평균인 18만5천 개를 웃도는 것은 물론, 3월의 9만8천 개와 비교해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늘었는지 한 번 볼까요?

기자) 레저와 숙박 부문에서 5만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고요. 전문직과 사업 부문에서 3만9천, 보건과 복지 부문에서 약 3만7천 개의 신규 직업이 추가됐습니다. 또 건설과 제조업에서 각각 5천 개와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고용 실적이 좋아진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로 전망돼, 1분기의 0.7%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보다 올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주택 시장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전달인 3월에는 실업률은 낮았지만,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적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달 고용지수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전달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1년간 실업률 5% 아래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다음 달 1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준은 앞서 이번 주에 연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이 되는 거죠?

기자) 네.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p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 받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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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는데요. 유족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유족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의 활동을 허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ISIL이 인터넷에 선전 선동 내용과 동영상 등을 퍼뜨리도록 내버려 두는 바람에 샌버나디노 테러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들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ISIL의 선전물을 접하고 테러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결국, 이들 회사가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샌버나디노 사건의 범인들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사망했는데요.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로 밝혀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태생인 사이드 파룩과 그의 아내 타슈핀 말릭인데요. 당국은 두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은 이래 그때까지 미국 땅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는데요. 하지만 6개월 뒤인 2016년 6월에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역시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미국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49명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송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테러 희생자 유족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 드린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 사건의 일부 유족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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