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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선 기획] 4. 대북·안보 정책…‘비핵화’ 공감, ‘남북관계 개선’에는 이견


한국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VOA의 한국 대선 기획, 이번 순서는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각 후보들의 주장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핵화와 남북대화 병행을 주장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남북대화보다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비핵화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입니다.

[녹취: 유승민 후보 / 바른정당] “우리 스스로 북한 핵 무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자세를 가지는 지도자, 자세가 중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방어력 강화에도 후보들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킬 체인’을 강화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은 특히 북 핵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철수 후보 / 국민의 당]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동맹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울러 제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원하는 시점과 조건에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극단적 대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와 원유공급 중단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북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며 평화외교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심상정 후보 / 정의당]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 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 또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 중계자 역할을 통해서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현재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보 별로 입장 차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언론과 사회, 문화, 체육 교류 등 남북경협과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정책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후보 / 더불어민주당]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가 또 그 가운데 다자외교 주도하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그렇게 대 전환해 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 핵 해결로 이어져 평화체제를 수립하게 한다는 선순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북 핵 문제 등에 관한 협상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북 핵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특히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문재인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후보) “5년간 (북한으로) 넘어갈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청년들 일자리 대책 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유엔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화국면, 북 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평화전략을 주요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남북교류의 제도화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 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달 초 한국 유권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복지’보다는 ‘경제 회복’을, ‘외교-안보’보다는 ‘적폐 청산’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적폐 청산, 개혁 의지가 민생-경제 회복이나 안보, 국민 대통합 등보다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그만큼 지난날 한국 사회와 국가 전반에 누적된 부패나 비리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풀이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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