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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오판 우려...차기 한국 정부서 대북정책 '엇박자' 날 수도"


지난달 13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직 고위 관리를 포함한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들은 한반도 문제가 어느 한 쪽의 오판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중순 좌담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 연구원들은 미국의 행동과 말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른다는 데 특별히 우려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존 앨런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북한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앨런 전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이나, 엔진 실험, 발사 차량,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강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고, 주일미군이 있는 일본에도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감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쟁에서 즉각적으로 지역 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자칫 오판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북한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북한 측과 대화할 당시, “’당신이나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향해 선제공격 혹은 선제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 말의 의미나,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 묻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구원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정책 혼선으로 인해 과거 문제가 있던 ‘미-한 관계’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 한국 정부가 맞이하게 될 북한은 과거 10여 년 전과 많이 다른 상태이고, 한국 내 여론 역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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