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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선 기획] 1. 자유로운 입후보, 열린 토론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왼쪽부터) 지난달 28일 TV 토론회에 앞서 '투표합시다' 문구가 쓰인 카드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VOA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맞아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를 살펴 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인 출마의 자유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 포기를 선언했지만, 주요 정당 후보가 5명,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군소 후보도 8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입후보자가 많은 것은 한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 이상이면 정당의 추천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의 내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것과 전혀 다른 선출방식입니다.

지난달 20일 한국 서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가 걸려있다.
지난달 20일 한국 서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가 걸려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가 5년에 단임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어 권력투쟁에서 이기면 3대 세습까지 끌고 가는 북한의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종희 박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한국에서는) 여러 명이 출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마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정책적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은 여실히 나타납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통일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이경희 후보/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기호 12번 이경희입니다. 이경희는 약속합니다. 통일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장성민 후보/ 국민대통합당] “이 정치세력을 싹 정리하고 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기본입니다.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주장입니다.

[녹취: 김민찬 후보/ 무소속] “정치 9단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전달해 주고 좀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각종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날카롭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입니다.

[녹취:이종희 박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오늘 생방송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지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세 번째 토론인데요. (지금까지)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공약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오는 12월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조기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또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최고존엄’, ‘3대 세습정권’과는 전혀 다른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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