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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 12년만에 사형집행 난관...재향군인 복지법 연장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아칸소 주민들이 지난 14일 리틀록 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의 시민이 든 표지물에는 형 집행이 예고된 수감자들의 얼굴과 예정 날짜가 기록돼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11일 동안 8명의 사형을 집행하려던 미국 아칸소 주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의 사용을 금한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재향군인들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법의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 또 미국 폭스뉴스의 간판 진행자 빌 오라일리 씨가 성희롱 논란 속에 해고됐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 주 당국이 11일 동안 사형수 8명을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칸소 주가 원래 목요일(20일)에 살인범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먼저 수요일(19일) 저녁에 아칸소 주 대법원이 사형수 스테이시 존슨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내렸고요. 이어 아칸소 지방법원에서 여러 사형수에게 적용되는 좀 더 광범위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약물주사방식의 사형에 필요한 약물 사용을 금한 겁니다.

진행자) 지난 월요일(17일)에 2명을 처형하려던 계획도 법원 명령으로 저지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아칸소 주 대법원의 결정을 보면요. 변호인 측이 새로 DNA 검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하급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칸소 지방 법원이 베쿠로늄 브로마이드란 약물에 대해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약물은 사형수의 호흡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을 공급하는 회사 매케슨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줄 알고 약물을 팔았다며, 아칸소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19일)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행자) 아칸소 주는 2005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사형을 서두르는 겁니까?

기자) 사형수를 마취하는 데 쓰이는 약물 미다졸람의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다졸람 사용이 논란이 돼왔는데요. 미다졸람은 사형수가 의식을 잃게 해서 고통 없이 처형될 수 있게 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제대로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약물이 들어오면,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형반대론자들은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8조는 잔인한 형벌을 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주 당국이 계획대로 사형을 집행하기 힘들게 됐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인권단체는 손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집행에 쓰이는 약물의 사용을 민간 기업이 직접 소송을 걸어서 막은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란 건데요. 아칸소 주 당국이 약품 공급회사를 속여서 약물을 확보했다며, 법원에서 옳은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칸소 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분간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된 사형수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기자)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아칸소 주가 사형 계획을 세웠던 11명 가운데 4명은 백인이고, 다른 4명은 흑인입니다. DNA 검사로 다시 한 번 무죄를 호소할 기회를 얻은 스테이시 존슨은 1994년에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요. 지난 월요일(17일) 사형 집행 몇 분을 남겨놓고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목숨을 연장하게 된 돈 데이비스는 1990년에 강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 희생자의 남편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종신형 선고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잊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사형집행 계획이 알려졌다가 유예되고 할 때마다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면서, 유가족에게는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줄어드는 추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진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고요. 사형제도는 또 다른 살인이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현재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 그리고 연방 정부가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약물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제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 재향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에 재향군인들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19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설킨 보훈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향군인접근선택책임법’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재향군인들이 보훈부 시설이 아닌 민간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래는 시범 계획으로 올해 8월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연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bill will extend…”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서명한 법에 따라서 재향군인들이 원하는 의사, 본인이 선택하는 의사를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부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 먼 데까지 찾아가거나, 순서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재향군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약 2천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19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재향군인들이 오랫동안 조국을 위해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았는데, 이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제대로 돌봐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법 기한이 연장된 데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재향군인들은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재향군인들을 위해 좀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일부 재향군인은 보훈부 의료 시설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훈부는 미국 행정부서 가운데 가장 예산을 많이 받는 부서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훈부는 재향군인들의 의료혜택에 매년 6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민간 기업에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재향군인들만의 독특한 부상이나 질환이 있는데, 민간 의료시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현 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향군인들이 치료를 받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훈부가 재향군인들에 대한 의료 문제로 몇 년 전에 큰 비판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보훈부 산하 병원이 150개, 외래환자 진료 시설은 거의 1천 개에 달하는데요. 그런데도 인력 부족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길게는 몇 달씩 환자들이 기다리고, 심지어 진료 차례를 기다리다가 숨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14년에 언론 보도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이 사임했는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보훈부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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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방송의 간판 진행자였던 빌 오라일리 씨가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죠?

기자) 네. 수요일(19일)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21세기 폭스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현재 그동안 나온 성희롱 의혹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오라일리 씨가 방송에 복귀하지 않기로 오라일리 씨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성희롱 의혹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국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1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폭스뉴스와 오라일리 씨가 성희롱 의혹을 무마하려고 합의금으로 여성 5명에게 총 1천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오라일리 씨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한 뒤에 합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오라일리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일했거나 이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라일리 씨 측에서는 이 기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해당 여성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먹잇감이 됐고, 합의금을 준 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BMW와 현대 자동차 등 여러 기업이 잇달아 광고를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지자, 21세기 폭스사가 결국, 오라일리 씨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성희롱 논란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7월에는 로저 에일스 당시 회장이 성추행 논란 속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에일스 전 회장에 이어서 오라일리 씨 역시 비슷한 문제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오라일리 씨라면 폭스뉴스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라일리 씨는 ‘오라일리 팩터’란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미국 보수파의 입으로 활동하면서 폭스뉴스가 미국 안에서 시청률 1위 방송으로 자리잡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라일리 씨 퇴출 사건을 두고 아니타 힐 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진행자) 아니타 힐 씨라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미국 안에서 공론화시켰던 사람이죠?

기자) 네. 지난 1991년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여성입니다. 힐 씨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미국 안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아니타 힐 씨는 최근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제 더는 성희롱에 대한 변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씨는 미국 사회에 아직도 성희롱을 용인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막을 생산적인 수단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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