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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핵합의 재검토...'한국은 중국 일부' 시진핑 발언 논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통제하지 않으면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수요일 (19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전날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 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수요일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6개국이 이란과 맺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이란 정권을 매수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공동행동’이란, 지난 2015년 7월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이 핵 합의를 틸러슨 장관이 ‘실패’로 규정한 겁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배경설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행 핵 합의 아래서, 이란을 견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제2의 북한’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란 핵합의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똑같은 상황을 불러올 실패한 접근법”이라며, “이란을 억제하지 않으면 북한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현 상황을 방치하면 이란의 위협이 북한처럼 커질 것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본 거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주도로 지난 1월 미 의회가 대 이란 경제제재를 10년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핵합의 재검토도 예고됐던 일이긴 하지만, 최근 이란 정부의 도발적인 행동이 이어진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의 도발적인 행동이란 어떤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9일, 이란이 수도 테헤란 동쪽 셈난 인근에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인 2월 1일, 마이클 플린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오늘부로 이란에 공식 경고를 통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고에 이란이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이란 정부는 당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시험발사는 핵 합의나 유엔 결의 어느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안보 강화는 어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월 10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 혁명 38주년 기념집회에서 “이란 국민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 누구라도 후회하게 해줄 것”이라며 미국을 상대로 위협했고요.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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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주석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런 발언을 실제 했는지,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생긴 계기가 뭔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던 중 시 주석의 발언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수천년 역사와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말했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요. 수요일 (19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수천 년간 한중관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시 주석 발언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시민들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시 주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공식 시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배경은 뭘까요?

기자) 과거 중국과 한국 사이에 조공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말고도 일본이나 베트남, 그리고 지금의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류큐왕국 등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은 많은데요. 하지만 일본이나 베트남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앞으로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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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19일)에는 중도우파 야권의 주도로 '모든 행진의 어머니'라고 명명한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수도 카라카스 시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가 이른바 '맞불시위'를 벌이면서 상황은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위가 격화되면서 혹시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네, 수요일(19일) 시위 도중 시민 2명이 친정부 시위대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현재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 1명은 십대 청소년으로 시위 참가자는 아니었고요. 축구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반정부 시위대 근처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산 크리스토발' 시에서도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날 정부군 1명도 시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거의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숨진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베네수엘라는 현재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까지 좌파 정권이 17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반정부 시위대는 독재 좌파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극심한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야권과 시민 운동가들이 좌파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국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전국에 고도의 경계령을 내리고 병력 배치를 명령해 국민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의 이런 정정 불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수요일(19일) "마두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미주기구(OAS) 같은 국제 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마두로 정부가 베네수엘라 현지에 있는 미국 GM 자동차 공장도 압수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사는 베네수엘라 현지에 약 2천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요일(19일), GM 공장에 있던 자동차들과 다른 자산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사는 목요일(20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그같은 조치가 불법 압류인 만큼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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