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방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해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는 더 이상 한물간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존과 뒤바뀐 인식을 나타냈고요. 중국에서 부동산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사정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규탄 결의안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12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했고요,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와 10개 비상임이사국, 총 15개 나라들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60%인 9개 나라가 찬성하면 의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표결에서는 기권한 나라들과 볼리비아의 반대를 제외하고 10개 나라가 찬성해서 60%를 넘겼는데요. 결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죠?
기자) 내전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반군장악지역인 칸셰이칸에서 지난주 화요일(4일) 화학무기가 살포돼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90여명이 숨졌는데요. 사건 당일 시리아 정부군의 비행계획과 일지, 군사작전 정보, 작전 지휘관들의 신상 등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날(12일) 안보리 회의에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을 시리아 정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리아 정부의 책임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몇 년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날 관영방송 ‘미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전혀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상임이사국들은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시리아 정권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시리아 정부의 전투기들이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때마다,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또다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의 행위에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살인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계속할지, 강대국으로서 시리아 내전 종식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려고 공동대응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며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 교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야만 고통 받는 시리아에 평화와 안전이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 교체를 거론했는데요, 미국이 최근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12일)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자국민을 학살하는 ‘도살자’로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잔인한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난민들이 집에 돌아가도록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화요일(11일),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일요일(9일) CNN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공습을 가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학무기 살포 사태 이틀만인 지난주 목요일(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10일) 브리핑에서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기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통폭탄’으로 공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기대하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회담했죠?
기자) 맞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12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라브로프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핵 보유국이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자) 시리아 사태에 대해 두 나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5시간여에 걸친 장시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가 영토 일부를 강제점령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시리아 내전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축출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아사드 정권을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태도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장관의 이날 회견과 발표문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비롯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했고요. 주요 국제현안과 두 나라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미-러 양측 모두 관계를 잘 꾸려가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가능성"을 보고있다고 말해, 두 나라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1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모두 잘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가 되면 모두가 이성을 찾게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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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앞서 잠깐 소개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12일)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내가 나토는 한물갔다(obsolete)고 말했다. 하지만 나토는 더 이상 한물간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부터 ‘obsolete’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나토를 비판해왔는데요. ‘한물간’, ‘더 이상 쓸모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나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국에만 비용부담이 쏠리는 점을 꾸준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해왔는데요. 나토 내부에서 비용부담이 제대로 안되면서 국제적인 안보현안인 테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2일)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도 각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에 쓰도록 한 회원국들의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을 스스로 확인했는데요, 어제(12일) 또 기존 계획을 뒤집은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취임 초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제품과 용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기존 계획을 철회한 조치로 주목됩니다.
진행자) 안보와 경제에서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데, 배경이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선거운동 기간동안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토와 중국 등 대외적인 요소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현실정치’에 맞게 태도를 가다듬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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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과도한 부동산 광고를 금지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수도 베이징 시 당국은 지나친 홍보문구를 담은 부동산 광고들을 오늘(13일) 자정까지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건설·중개업체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강경 조치까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나친 홍보문구’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기자) ‘O% 투자수익 보장’, ‘사두면 돈될 물건’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집이나 땅을 살 때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복이 들어오는 명당’이라든가 ‘자손만대로 번창할 곳’ 같은 풍수관련 문구를 부동산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당국이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중국에서 대도시 집값이 최근 몇 년동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내 대도시 주택 가격은 30% 가량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거품이 터질 것을 당국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베이징을 비롯한 각 지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베이징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이징 시 주변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 현재, 전년 같은 때보다 집 값이 24%나 올랐습니다. 베이징 시내 ‘후커우(호적)’을 얻으면 중국 최고수준의 공교육·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여러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광고 규제로 식힐 수 있을지는, 업계에서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