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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신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철회된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둘러싼 논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3달 여 앞둔 지난 2016년 10월, 거대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들의 인터넷 상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당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정 신설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FCC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 의회의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미국 국내 방송통신사업의 규제 감독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이 규정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불렸는데요. 원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검토를 거쳐 2016년 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케이블방송 업체에만 해당되는 차별적 규정으로 제한 수위가 높아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계와 공화당에서는 적극 반대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2017년 중반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 또는 인터넷 검색 업체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마음껏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와 방송 케이블 업체만 규제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 상원은 지난 3월 23일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0 대 48로 통과 시켰고, 28일에는 하원이 같은 결의안을 215 대 205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 폐지가 불러올 결과”

[녹취 : 앨 프랭큰 민주당 상원의원 ]

앨 프랭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 연설을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제 버라이즌, 에이티엔티, 티모빌 등 대형 통신업체들과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용자의 검색기록이나 프로그램 사용 목록, 위치 정보, 사회보장번호, 건강, 또는 금융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다수 포함됐는데요.

방송, 통신업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금융 기업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 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게 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이나 에이티엔티, 컴캐스트 등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나 검색기록을 제 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연방통신위원회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의 범위를 세세히 분류하지 않아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법적 효력이 적은 자체 규정으로는 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찬반을 둘러싼 논쟁”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히 누려야 하고,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또 대다수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사업자를 감시하는 권한이 금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인터넷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니마 줄리아니 법률고문은 “의회가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희생시켰다는 데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오히려 사업 주체간 경쟁과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고 보는데요.

[녹취 :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해 규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즉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같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이들과 경쟁관계에 놓인 만큼 한쪽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문제도 지나치게 강화돼 정보 수집을 통한 기술 발전을 막고 있고, 이는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자정 노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인터넷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텔레비전연맹(NCTA)는 “우리는 고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FCC의 잘못된 접근법을 뒤집는 이번 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망 중립성”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망 중립성’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녹취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워싱턴의 관료주의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 폐지는 망 중립성 규정 폐지를 위한 몸 풀기에 불과했다면서, “망 중립성 폐지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망 중립성은 차단 금지, 조절 금지, 지불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이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통신망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합법적 사용을 막아서는 안되고, 인터넷 속도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저하해서도 안되며, 합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에 대해 요금을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처럼 막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업체들이 특별 전송 속도를 부여하는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망 중립성 개념인데요. 그러니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들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은 이 정책을 반길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버라이즌이나 에이티엔티 등 통신사업자들은 거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이들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들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인터넷 연결망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전체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 당시 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공공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 찬성했다고 지적하고,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개방형 인터넷이 갖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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