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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21일 검찰 출석...한국 "중국 '사드 보복' WTO 문제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날 박 전 대통령 자택에 6시간 가량 머문 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날 박 전 대통령 자택에 6시간 가량 머문 후 떠났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로 다가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큰 뉴스군요?

기자) 내일(21일) 오전 9시30분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시간입니다. 지난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수사인 셈인데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13개 혐의중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지,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 될 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특혜와 뇌물 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혐의를 밝혀내는데 검찰 수사의 성패가 갈라질 것이라고 한국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앞에 언론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가 보군요?

기자) 검찰 청사 정문 앞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잠시 언론 카카메라 앞에 멈춰서는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노란색 테이프로 삼각표가 설치돼 박 전 대통령이 서 있게 될 위치도 정해졌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유명인사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검찰에 출석하는 입장, 소회 등을 밝히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과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지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내일 포토라인 앞에서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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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국제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제기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WTO협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고 공식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측이 관련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이 같은 내용은 그 동안 관련업계의 호소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진행자) WTO협정 위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이구요.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내 롯데마트 등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반한 감정과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일련의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제소를 했겠지만 지금은 정황증거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WTO에 제기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도 관련 반응을 내놓았네요.

기자) 중국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의 무역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또는 왕래는 지지하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하고 사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와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와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창원과 수원, 대구 울산 등지의 시내 면세점에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매출 0원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아자동차 현지법인(둥펑웨다기아)에서는 지난 2월 매출이 24.1%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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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요즘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다양한 국제통계에서도 그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이번에는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이 한국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였습니다. 경제선진국OECD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최하위 꼴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일본은 합계출산율1.41명으로 세계 210위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국 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도 단 4곳, 싱가포르ㆍ 마카오ㆍ대만ㆍ 홍콩 뿐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더 문제인 것 같군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한국의 육아정책연구소가20~30대 미혼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런 결과나 나왔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대답은 42.9%,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14.8%, '없어도 괜찮다' 36.2, '없는 것이 낫다' 6.1%였습니다.

진행자) 단순하게 봐도 40%가 넘는 미혼남녀가 자녀는 없어도 되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자녀의 유무가 결혼생활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77%가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했고,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52.9%가 동의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견해에는 57%가 동의했는데요. 한국의 미혼남녀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경제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62.6%가 동의를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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