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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새 유엔 결의안 제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6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초안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독립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시와 문서화 노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나가오카 칸수케 공사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나카오카 공사] “We ask the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for their support to ensure……”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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