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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대북제재 강화, 식량지원에도 영향"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 강 건너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 강 건너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미 농무부는 지난 몇 년 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 수출이 줄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이 최근 ‘2015-2016년 북한 식용곡물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아틀라스 GTA 자료를 인용해 2015년도에 북한이 10만 7천t의 식량을 외부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8천t, 식량 수입은 7만9천t으로 중국에서 4만8천t, 우크라이나에서 2만8천t, 러시아에서 3천t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확보한 식량은 8만3천t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2만7천t, 식량 수입은 5만6천t으로 중국에서 3만5천t, 우크라이나에서 1만 4천t, 러시아에서 7천t을 수입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상업적 식량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상업적 식량 거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꺼리고 지원물품을 실은 선박이 때때로 봉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업자들과 기부자들이 북한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유통업도 발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시장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상품들이 국경지대에서 전국적으로 큰 방해 없이 운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움직임과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식량 부족량이 크게 늘었지만 식량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면서, 이 또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산 식량 유입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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