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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재래식 무기 전용가능 품목 수출입 금지


지난 2013년 7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탱크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탱크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입 금지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과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들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약칭 ‘국제평화고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수출입과 제공 또는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번에 금지된 품목엔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와 합금,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 그리고 비행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구나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평화고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입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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