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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공개...민권 단체 “새 행정명령 여전히 위헌”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과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른 반응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미국 에너지 회사들이 사이버 공격 위험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에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가 오바마케어 폐지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하원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월요일(6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새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오바마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의료개혁법을 말하죠. 소득이 낮은 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이를 다른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새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우선 오바마케어 내용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첫째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도 만 26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험에 속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고요. 둘째는 보험 회사가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다음에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3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기존 오바마케어와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이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또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도 폐지했고요. 소득에 기반을 둔 정부 지원금을 없애고, 세금 혜택으로 대신합니다.

진행자)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부 예산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또 오바마케어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소규모 자영업체에 지나친 재정 부담을 줘서 일자리를 없앤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새 법안이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서, 이게 장점이란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처럼 일부 정해진 회사들 가운데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새 법안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법안을 가리켜 ‘트럼프케어’라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덜 받게 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많은 사람이 보험을 잃을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고요.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 또 다른 정부 후생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정부 후생 정책이라니,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공화당 안은 소득에 따라서 가구당 2천 달러에서 1만4천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안 되거나 공제액이 많아서, 올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2천 달러에서 1만4천 달러까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특정 그룹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고, 결국,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 새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7일) 훌륭한 법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제 검토와 협상을 거치게 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요. 또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환영을 표시했는데, 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하원은 몰라도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미 4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명 대 48명으로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법안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 의원은 법안을 검토한 뒤,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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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월요일(6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입국을 금지한 7개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다소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새 행정명령은 똑같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슬람교도들, 즉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인데요. 새 행정명령 역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즉각 이를 막기 위한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인권단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새 행정명령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전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권단체들은 이전 이전 행정명령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바뀐 겁니까?

기자) 우선, 이전 7개국에서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또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 이미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유예기간을 거칩니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됐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박해 받는 기독교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진행자)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환영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증진한다는 건데요. 이전 행정명령을 비판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새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위태로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금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어떤가요?

기자)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새 행정명령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제도와 입국 심사 제도에 허점을 보완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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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몇 년간 정부 기관이나 금융, 소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회사들 역시 사이버 공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너지 회사의 교역 정보를 빼내거나, 시설의 가동을 방해하려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유시설이 모여있는 미국 동남부 멕시코만 지역은 사이버 공격에 있어 매력적인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멕시코만을 끼고 있는 텍사스 주 휴스턴의 지역신문, ‘휴스턴 크로니클’이 휴스턴 일대의 사이버 취약성과 관련한 탐사 기사를 실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우선,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휴스턴 크로니클’이 조사한 데 따르면, 미국 내 사이버 공격을 책임지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받은 사이버 공격 신고는 350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국토안보부는 에너지 기업들의 보안상 결함을 900건 가까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산업계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한 예로 지난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휴스턴 경찰과 공동으로 휴스턴 동남부 해안에서 수상 사이버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무선 신호를 찾아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무선 신호를 통해 사이버 공격자들, 일명 해커들이 에너지 시설의 인터넷망에 침투하는 걸 막는 조치였는데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진행한 첫 번째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인터넷 무선망이 워낙에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전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기자) 맞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들의 광범위한 인터넷망은 보안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시설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수천 개의 감지기와 통제기가 상호연결 돼 있다 보니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많은 기업이 기술과 인력을 투입해 해커공격을 감지하고 있지만, 장비들의 경우 수십 년 전에 제작돼서 보안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지난 수년간 정유 시설의 밸브나 압력 등을 감시하는 기기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가해지면 정유 시설을 폭파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면 정부 차원의 통제나 방어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기나 화학, 원자력 시설의 경우 아주 엄격한 사이버보안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석유나 가스 부문에는 연방법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더라도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좀 더 신경 써야 하겠군요?

기자)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들이 정유 시설의 생산력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서두르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는 뒷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는 현 추세는 사실 점점 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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