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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서울]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 전문가 토론회


서창록 고려대 인권센터장(오른쪽)이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 기념 북한인권 포럼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 포럼 현장음]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창록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장입니다.

[녹취: 서창록 인권센터장] "고대 인권센터하고 통일부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인권법을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정책이 되어야 효과적인 북한인권 증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좋은 토론회 기회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부에선 서창록 고려대 인권센터장의 사회로 북한인권과 관련해 민간과 기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해야 한다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토론회 현장음) 김수암 통일연구위원] "북한인권법에도 가장 여야가 다퉜던 부분이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가 인권재단이 만약에 출범해서 공식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였습니다. 김수암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핵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그리고 외부 영상물 시청을 하고 있고, 국경 지역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나 북-중 접경지역 밀수과정에서의 정보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대북라디오 방송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토론자로 참여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정부와 사회단체가 서로 협업해 북한인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푭니다.

[녹취: 한기홍 대표] "NGO 하고 정부가 어떻게 선의의 협력관계를 가질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NGO가 정부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2부 순서 발제자로 참여한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는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높이고, 또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제작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푭니다.

[녹취: 이광백 대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 주민이 침해받고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가 알 권리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많이 들어야 하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좋은 음질로 라디오를 듣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외부 사회가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한편, 북한학을 공부하는 미래 북한학 전문가들도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깁니다.

[녹취: 학생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수현 입니다.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우리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관심과 그런 것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박홍기라고 합니다. 북한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 토론회 현장음]

북한인권법 제정 1년, 토론회 참가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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