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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6· 5% 성장목표 전망...필리핀 사형 부활 임박


3일 시작되는 '양회'에 대한 안내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전날 내·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내일(3일) 시작됩니다. 연 1조위안이 넘는 새 국방예산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6.5%로 제시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중국이 한해 국가운영의 큰 그림을 내놓는 건데요. 예정된 의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어서, 스웨덴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서, 여성을 포함한 전국민이 군대에 가도록 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양회’가 막을 올린다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입니다. 두 행사를 함께 ‘양회’라고 부릅니다. 내일(3일) 수도 베이징에서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2주동안 양회가 진행되는데요. 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5천명이 넘는 지역 대표자들과 내·외신 취재진 3천여 명이 속속 베이징에 도착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일) 전했습니다. 왕궈칭 정협 대변인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회 시작을 안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라고 하셨는데, 양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기자) 각 지역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운영 목표와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연초에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 양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계획들을 국가 차원에서 취합, 논의한 뒤에 공식 발표하는 자리가 이번 양회입니다.

진행자) 올해 양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하게 될까요?

기자)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와 사회는 중국의 내부 현안이어서,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경제와 국방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6.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사상 첫 1조위안(약 1천450억 달러)이 넘는 연간 국방 예산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표지인물로 내세운 잡지가 중국 베이징 시내 가판대에 진열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표지인물로 내세운 잡지가 중국 베이징 시내 가판대에 진열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진행자) 그럼,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경제와 국방 부문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정치와 사회를 정리하죠.

기자) 네.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이번 양회에서 올 해 6.5% 내외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에서 7% 사이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뒤 6.7%의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성장률인 6.7% 보다 낮은 6.5%로 새해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공식화하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국제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죠?

기자) 중국은 그 동안 제조업과 원자재 가공제품 수출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는데요.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전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유치해왔습니다.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중국으로 간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이웃 아시아 각국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공산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표지가 붙어있을 정도인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세계각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 가동이 이전보다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겁니다. 게다가,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표가 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산업 성장을 위해 주요 제조업체들에게 공장을 미국 내에 운영해서,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국제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일대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는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며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경제 협력체제인데요. 미국 새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동안, '일대일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위안화 환율 정책을 비롯한 금융정책 전반을 손질하는 회의도 이번 양회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진행자) 국방 부문에서는 중국의 한해 방위예산이 1조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진행될, 오는 일요일(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방위비는 전년보다 7.6% 오른 9천543억5천만 위안(약 1천374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매년 10% 이상 증액하다가 6년만에 방위비용 증가를 다소 줄였던 건데요. 얼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예산을 약 10%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 이상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0%까지 증액까지 가지 않고 지난해 수준만 늘어도, 중국의 연간 방위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천45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진행자) 경제와 국방 살펴봤고요,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기자) 정치 부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지위를 확인하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는데요. 당 집단지도체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7인 상무위원들 가운데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단독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시 주석은 ‘핵심’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명실상부한 ‘1인지배체재’를 공식화할 것으로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회 부문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각지에서 연일 심각해지고 있는 공기 오염, ‘스모그’ 대책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 지역 당국은 최근 대도시 주변 공장가동 축소와 일부 시설 폐쇄 등을 비롯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대표자들이 논의하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2021년에 전면적 ‘샤오캉(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함)’사회를 완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스모그 대책 외에 호구·호적 제도 전면 개편과 의료 제도· 인민연금 개혁,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수입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이번 양회 기간동안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수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 대도시권을 잇는 ‘징진지’와 창장(장강) 주변 대규모 경제 벨트 프로젝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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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이 사형제를 부활시킨다고요?

기자) 네. 필리핀 하원이 마약관련 범죄를 비롯한 중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1일) 통과시켰습니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을 폐지했다가 1993년 범죄 급증을 이유로 되살린 뒤,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2006년 다시 폐지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 소탕 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 의회가 사형제 부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 스타’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한 관련법안은 두테르테 대통령 서명을 거쳐 상원으로 가는데요, 상원에서는 이 법안 내용 가운데 각종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법무부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비탈리아노 아기레 필리핀 법무장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법안 최종 확정이 지체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일 필리핀 마닐라 광역권에서 정부의 마약소탕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즉결 처형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살인을 멈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파라냐케 가톨릭 성당까지 행진했다.

2일 필리핀 마닐라 광역권에서 정부의 마약소탕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즉결 처형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살인을 멈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파라냐케 가톨릭 성당까지 행진했다.

진행자) 마약 소탕을 위해 사형제를 되살린다는 건데,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고요?

기자) 네. 필리핀 가톨릭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범죄는 나쁘지만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면서 “사형제 부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심만으로 경찰 당국의 즉결 처형을 허용한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이미 끔찍한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필리핀 의회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를 없애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존중과 함께 법원의 오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속속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 당국도 사형을 폐지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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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웨덴에서는 ‘징병제’를 되살린다고요?

기자) 네. 스웨덴 정부가 여성을 포함한 전국민을 군복무 대상으로 징집하는 징병제 재시행 계획을 오늘(2일)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10년 징병제를 없애고, 지원자들만 군대에 가도록했는데요. 7년만에 이 같은 조치를 뒤집는 겁니다.

진행자)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커지는데 따른 안보 불안 요소가 첫 손에 꼽힙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을 동원해서 병합한 뒤 주변지역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유럽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중인데요. 스웨덴 국방부 측은 이 같은 상황적 배경을 현지 언론에 설명하고, 지원병만으로는 우수한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스웨덴 당국은 오는 7월, 1999년과 2000년생 남· 녀를 대상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안보불안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는 징병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이웃나라인 노르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남·녀 전국민으로 징병 대상을 넓혔고요, 네덜란드도 내년부터 여성을 징집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가하면, 징병제를 폐지하는 곳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은, 오히려 내년부터 징병제를 없애고 완전 모병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병력을 뽑아 군을 ‘첨단· 정예화’하겠다는 시도인데요.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해 타이완 섬에서 정권을 수립한 이후 68년 만에 타이완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펑스콴 타이완 국방부장은 자원 병력으로만 20만명 규모의 군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입법원 외교·국방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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