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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북한의 잘못된 셈법 바꾸게 할 것”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로 응징할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외면한 채 오직 핵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억제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 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나갈 것입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황 대행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민족 구성원으로 한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로 북한 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은 새로운 게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번 3.1절 기념사에는 북한은 참 나쁜 나라라는 진단은 있지만 그 나쁜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는 처방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압박과 제재라는 앵무새만 있고…”

황 권한대행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의 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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