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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이어져...미· 중 잇따라 국방비 증액 예고


롯데가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중인 대형 백화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롯데가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중인 대형 백화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땅을 최근 확보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연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10%가량 늘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중국이 역시 10% 증액으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한국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연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진행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한국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 일대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부지로 제공받고, 다른 땅을 보상으로 내주는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벌하는 것 외에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향후 롯데 그룹이 중국에서의 발전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전면적인 제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오늘(28일) 실제로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벌 조치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롯데가 중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롯데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에서 ‘롯데마트’라는 대형상점을 운영하고있는데요. 베이징에 있는 롯데마트 한 곳이 점포 내에 불법광고물을 방치한 이유로 4만4천위안(미화 약 6천42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베이징시 둥청구 공상행정관리분국이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시내 롯데마트 충원먼 점에 보냈는데요. 현지 매체는 베이징시 당국이 민간기업에 공공장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각 지역 언론이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과 지린성 등지의 롯데마트 앞에서는 매장철수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이징 시 당국이 민간기업의 장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조치를 놓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해, 중국 정부 당국이 롯데에 가하는 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롯데 측은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사드 부지 제공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 외교부가 사드 부지 확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향후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안보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늘(28일)은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대사와의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8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인터뷰하기로 예정돼있었는데요. 약속된 일정을 어제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신화통신 측은 ‘취재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날 오후 늦게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사와의 인터뷰를 갑자기 없던 일로 한 것은 ‘사드’ 부지 확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국 언론은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대사 인터뷰를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정식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신화통신 측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드 부지 확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28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은 현지 전문가를 인용, “사드가 결국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 한 양국 관계는 ‘준 단교’의 국면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환구시보는 “사드가 한국에 가져다줄 위험이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며, 한국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역사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관영 매체가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데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강한 어조로 중국 측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포기하라고 한국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어제(27일)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어서,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조치’라고 미 당국자가 설명했는데, ‘사드’가 뭔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패트리엇’ 등 기존 방어체계는 고도 20km 이내에서 작동하지만, ‘사드’는 150km 상공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뜻에서, 높을 ‘고(高)’자가 붙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겁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고요. 이번에 이 사드 포대를 설치할 땅을 롯데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건데,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드 포대는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외에도, 동력장치와 전자장비, 냉각부, 통제 차량 등 다양한 부속 시설이 함께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포착하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요. 미군이 사드에 운용하는 AN/TPY-2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천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 중국 주요지점에서의 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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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들고나왔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약 10% 늘린 6천30억 달러로 책정해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백악관 측이 어제(27일) 공개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맞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중국은 1.5%로, 3.5%인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곧 새로운 국방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은 매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예산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다음달 5일 전인대 개막일에 국방비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7.6% 국방예산을 늘렸는데요, 환구시보 주장처럼 10%까지 가지 않고 지난해 수준만 증가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미화 약 1천45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진행자) 1조 위안 돌파는 확실시 된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미사일방어체계를 건설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는 인민해방군 체재 개혁을 진행중어서 방위예산 증가 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우주 활동까지 포함하는 로켓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 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국방비를 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새 국방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6천30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1천450억달러의 중국이 세계 2위 인데요. 미국이 한해 사용하는 방위비용의 1/4 정도를 중국이 쓰는 셈이지만, 각 나라의 경제 규모와 통화 가치 등을 비교할 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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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기소됐다고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한국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최대 재벌인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관계자 4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대가를 바라고 박대통령과 최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거액을 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삼성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향후 검찰이, 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삼성은 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했던 조직을 해체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발표된 당일 삼성 측은 “사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미래전략실에 있음을 통감하고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란 어떤 곳인가요?

기자)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전자관련 업체 외에도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와 유통관련 기업 등 여러 회사가 함께 있는 재벌인데요. 각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총괄 지휘해온 조직이 바로 ‘미래전략실’입니다. 1959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로 출범했고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개편됐습니다. 이후, 그룹 고위층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진 이듬해인 2006년 ‘전략기획실’로 바뀌었고요. 이건희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게 한 ‘삼성 특검’이 진행된 뒤, 2010년부터 ‘미래전략실’ 체제로 이어져왔습니다.

진행자) 그룹 지휘부를 없애겠다는 삼성의 계획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미래전략실이 해체됨에 따라, 각 계열사가 '자율 경영'을 하게 된다고 삼성 측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평가하는데요. 계열사들이 순환출자로 엮여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상 별 의미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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