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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황교안 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왼쪽)과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왼쪽)과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특별검사의 수사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가는 분위기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의 마지막 변론이 1시간여 정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특별검사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박근혜-최순실사태 관련 수사를 내일(28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먼저,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여 전에 최종변론이 끝이 났군요?

기자) 한국시각으로 밤 8시30분이 지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는 예단 없는 올바른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 최종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네요.

기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직접 쓴 의견서로 대신했습니다. 출석했을 경우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어제 밤 늦게 결정돼 전해졌구요. 오늘 마지막 변론은 1시간 20분 가량 이어진 국회측 변론 뒤에 대통령 대리인단측 변론이 4시간 5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주변은 이른 시각부터 탄핵 찬반 단체들이 자리를 잡아 긴장감을 높였구요. 양측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치상황을 벌이면서 경찰이 나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자세한 최종 변론도 정리해보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대하고 광범위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국민이 정치적 신임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의 탄핵사유를 재확인하면서 탄핵심판은 헌법의 위배를 다루는 것으로 ‘돈 안받았다. 책임 없다’는 논리는 성립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측의 탄핵 각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에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어떠했습니까?

기자) 대통령측에서는 사실이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보도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순한 정치세력이 개입된 탄핵심판인 만큼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헌재 출석을 고민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쓴 의견서에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적법하지 않으며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탄핵 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최순실사태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사익 추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재난전문가 아니어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현장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했고, 사고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최종변론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내일(28일) 부터 평의, 평결로 이어지는 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결정문 초안이 마련되고 확정 후 최종선고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고기일에 투표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ㅇ일 또는 13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2주정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헌재의 중대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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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특별검사팀 소식입니다.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 받지 못했으니까 내일(28일)이 특검수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군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 앞에서 특검의 특급수사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내일(28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그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청와대 수석과 장관 등 이번 사태 관련 의혹과 비리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켰습니다. 또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28일) 은 10여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 포함해 총 115일 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를 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연장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당사자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 진행됐으므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보수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사회시민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과 함께 또 한번의 특검법안 발의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보수단체와 여당 인사들은 특검 연장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고, 불법 편파 망나니 특검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무산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상황을 밝혔는데요. 청와대와의 합의 일정이 유출되면서 무산된 대통령 대면조사는 녹화 또는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는 특검에 대통령측이 거부하면서 지난 주말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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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귀국한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한국 선수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금의환향이네요?

기자)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의 금의환향입니다. 어제 삿포로 현지에서 해단식을 가진 선수단은 두 차례로 나눠 귀국을 했구요. 일부 선수들은 삿포로 현지에서 추가 훈련을 한 뒤 3월초 귀국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넘어선 좋은 성적에 발걸음이 가벼울 수 밖에 없는데요. 삿포로로 향할 때의 목표는 금메달 15개를 따 종합 2위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귀국한 선수들의 목에는 금메달 16개, 은 18개, 동메달16개 등 50개의 메달이 걸렸구요. 종합순위 1위인 일본과는 금메달이 6개 차, 3위 중국과는 12개 차로 아시아 동계스포츠 강국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은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 38개였습니다.

진행자) 1년 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대회였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빙상 경기뿐 아니라 스노보드와 크로스컨트리 등 설상경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이어갈 새로운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며 스타탄생을 알렸습니다. 설상 종목은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며 선수개발에 힘을 쏟았는데요. 그 효과를 거두어내며 한국 동계스포츠의 다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왔구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한국에 역대 첫 금메달을 안겨 준 17살 최다빈 선수는 동메달 2개가 최고성적이었던 한국의 피켜스케이팅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경기장 관리와 활용의 비결과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들에게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삿포로의 장점을 평창동계올림픽이 배워야 교훈이라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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