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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최종변론일 변경 없어"...'소녀상 이전 ' 외교부 공문 논란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산발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방이 거세지며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산발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방이 거세지며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심판 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박대통령의 최종변론일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에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일정을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이미 지정된 대로 27일이 최종변론일이고,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6일까지 헌재에 알려야 한다고 대통령측에 재확인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했습니다.

진행자) 박대통령의 출석여부와도 상관없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자) 박대통령 뿐 아니라 박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종변론일 바뀌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종변론인을 24일에서 27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수용해 미룬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최종변론일 후 헌재가 예고했던 3월 13일 이전 최종선고는 유효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의, 평결로 이어지는 재판관 회의와 결정문 작성,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빠르면 3월 10일 이전에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측에서 최종변론에 앞서 어제(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종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종변론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퇴임 후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측이 헌재의 변론 종결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헌재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단 27일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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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청와대 특검 사이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방침에 대한 문제라구요.

기자) 수사 기한 연장을 기다리며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특검이 내놓은 압박카드가 바로 특검이 해체되면 박대통령 수사를 한시적으로 기소 중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도 물 건너간 상황이고, 황권한 대통령권한대행도 연장 승인 여부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28일로 특검수사를 마쳐야 한다면 검찰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종결이 아닌 기소 중지를 하겠다는 특검의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의 특권을 들어 특검의 방침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특검에서는 다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검과 청와대간의 대면수사를 중심에 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일(25일)은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박대통령은 헌재 출석과 특검 대면수사 등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를 고민하면서 청와대 관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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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소녀상 관련 소식이네요. 한국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사이에도 공방이 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시작된 냉랭한 한-일관계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일본대사와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된 지가 두 달째인데요. 한국 외교부가 최근 부산시와 지역구청, 부산시의회에 소녀상의 이전 설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구를 한 것이군요?

기자)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해 국제관행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 보다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외교부의 공문은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전인 14일 전달된 것으로 소녀상 관련 난제를 해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인 등에서는 외교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굴욕적인 외교이자 요구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 가라앉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고요. 오히려 부산시의회가 나서 소녀상을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소녀상 관련 갈등이 있었군요.

기자) 대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련한 지역구청과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락됐습니다.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가 대구 시내 중심가인 동성로에 소녀상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롯된 일인데요. 단체에서는 시만1만1459명의 서명을 받아 설치를 주장했고, 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문제를 들어 소녀상 설치를 반대를 하다가 오늘 합의를 이뤄 동성로 인근 2.28 기념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2.28기념공원은 1960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조성된 공원이구요. 소녀상 제막식을 다음달 1일,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삼일절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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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지난 며칠 사이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땅속이 움직이는 자연의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과 북한지역을 오가면서 이어지는 지진은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양시각으로 오늘 정오 즈음 평양 동남쪽 33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나기 한 시간 전(한국시각 11시34분)에 충북 옥천(옥천군 동북쪽 21km) 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23일) 밤 21시03분에는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64km 해역에서 규모 3.1, 하루 전인 22일 오후 13시 08분에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2~3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지난해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진과 지역을 옮겨가며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한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주 여진도 500여 차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지금까지 587차례로 집계됐는데 규모 5.0에 가까운 여진도 1차례 있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8차례, 2월에만 14차례의 지진이 있었는데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의 지진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지역의 지진에는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위적 발파에 의한 지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평양 인근에서 난 지진에 대해서도 ‘자연지진’으로 관측된다 라는 수식어가 붙여졌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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