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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화 완결 단계 근접…변화 기대 꺾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완결 단계에 가깝게 진전했다고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정권의 변화 여부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핵무기화를 위한 완결 단계에 가깝게 진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차관은 17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 개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 핵 위협의 지속적인 증대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차관은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이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자료사진)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자료사진)

특히 임 차관은 지난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당시 북한의 지도방침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기대는 이제 모두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관한 주제 토론에서 미국의 정책집단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 새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더 높은 위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쓸 만한 대안이 적었고, 북한은 이를 틈타 핵 프로그램을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차 석좌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이 과거로부터 변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출발해 군사나 외교 전략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가 이어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강경론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 석좌와 함께 주제 토론에 나선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저장성의 북한 석탄 반송과 상무부의 수입금지 품목 추가 발표 등을 사례로 들며 중국이 아주 단호하고 진심으로 북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장은 이러한 제재 조치를 거쳐 마침내 북한에게는 가능한 선택이 좁아지면서 핵 개발 이외의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 원장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몰락을 원하지 않으며 잘 관리된 절차에 따라 핵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입장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는 미국의 우호적인 중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주 원장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차 석좌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를 이전과 비교할 때 관계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으며, 북 핵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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