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차 대북 인권제재 환영...트럼프 정부도 핵심안건 다뤄야"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2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에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This is welcome step. We welcome the addition of seven people plus two entities ……”

미국 정부가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환영하며, 이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인권 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해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I think that is important that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make human r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First and foremost,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are not only paying attention to nukes and missiles but now we are getting very serious…”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을주목했습니다.

김여정이 이끌고 있는 선전선동부의 검열과 정보 통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또 하나의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북한의 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민병철 부부장 등 노동당 조직지도부 고위 당국자들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권 제재 소식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북한 정권은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hat this means people of North Korea is that their regime is not legitimate regime…”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정당한 정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베트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 is a message to North Korean elites to think twice before participating in acts……”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국제사회가 규정한 반인도 범죄에 가담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반대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권 제재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코헨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코헨 전 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권 제재가 북한 정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We do not accept crime against humanity, and it almost sugges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미국은 반인도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김 씨 일가 신격화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