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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환율조작


홍콩의 한 환전소에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유로(위에서 부터) 환율이 게시돼있는 모습.

홍콩의 한 환전소에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유로(위에서 부터) 환율이 게시돼있는 모습.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면서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율과 환율 조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환율이 뭔가요?”

환율이란 두 국가가 서로 통화, 즉 돈을 교환할 때 나타나는 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과 화폐 가치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환율을 예로 들어보면요. 가령 현재 미국의 달러화 대비 한국의 환율이 1달러당 1천 원이라고 하면, 이는 곧 미국 돈 1달러와 한국 돈 1천 원을 맞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해 1달러와 1천 원의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의 환율이 1천2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한국 돈 1천200원을 내야 미국 돈 1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율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면 달러에 대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가령 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천 원이었다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 1달러를 900원에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수출 경쟁력을 위해, 반대로 너무 낮으면 시장 안정을 위해, 조용히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느는 이유는 뭔가요?”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왜 수출이 느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1달러에 대해 한국의 환율이 1천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전거 한 대를 외국에 100달러에 내다 판다고 하면, 천원 곱하기 100, 즉 1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1천 200원으로 상승한다면 1천 200원 곱하기 100, 즉 1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2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 측면에서 보면, 가령 어떤 수입업자가 환율이 1천 원일 때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했는데, 환율이 1천200원으로 상승한다면 그냥 앉아서 200원을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국가 전체 경제 규모로 따지면 자국의 통화 강세는 수출액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면 해외에서 돈을 바꿔 써야 하는 해외 여행자나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 수입업자 등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베넷 해치 카퍼(BHC)수정법이 뭔가요”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환율을 임의로 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발효된 ‘무역촉진진흥법 2015’ 일명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인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는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 구두 경고나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BHC 수정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국의 통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한 환율조작국은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미국의 주요교역국의 환율 개입 동향에 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타이완을 환율 조작 여부를 주시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관찰대상국보다 더 심각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시정 조치 기간을 거친 후 개선이 없으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왜 환율 갈등을 겪고 있나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 즉 평가 절하 기조를 추구해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라답게 자국의 통화가 약세에 있어야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제 정책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에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녹취: 트럼프 당선인 중국 관련 발언]

오는 20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 중국산 수입품에도 대폭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산 제품의 중국 판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중국 정부가 순순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를 강세로 돌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내에서도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찰대상국인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율과 환율 조작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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