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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국 탄핵정국, 미국 외교정책 복잡해져"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동맹인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한-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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