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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대 재벌총수 청문회 출석…중국 4년간 비위처벌 공직자 20만명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재벌 총수들이 오늘(6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청와대가 설립과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수백억원대의 돈을 내는 과정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는데요. 외신들도 청문회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정경유착에 분노하고 있다고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을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4년여 동안 각종 부패와 비위로 처벌받은 공무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한국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 주요 재벌 총수 9명이 오늘(6일)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비리를 밝히는 ‘5공화국 비리 청문회’ 이후 거의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 한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외신들도 현장 연결을 통해 실시간 속보를 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경제계가 서로 밀착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청문회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액수만큼 저희가 (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정권의 압력 때문에 돈을 냈을 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들이 권력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가요?

기자) 오늘 청문회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일환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가, 문화사업을 하는 공익기관인 ‘미르재단’과 체육사업을 하는 ‘K스포츠재단’의 돈을 개인사업체를 통해 빼돌리려했다는 의혹에 관한 건데요. 이 두 재단들은 청와대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재단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박대통령이 지난 7월 이들 재벌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독대’, 1대1로 만나서 재단 운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은 삼성이 총 204억원, 미화로 1천740만 달러를 이들 두 재단에 낸 것을 비롯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각각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밝히고자 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 재단에 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이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됩니다. 두번째는, 이들 재벌 총수들이 박대통령의 말을 듣고 재단에 돈을 낼 때 ‘대가성’을 의식하고 있었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재벌들의 뇌물 혐의에 관한 겁니다.

진행자) 재벌 총수들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먼저 돈을 모으는 과정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은 증인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은 기업별로 ‘얼마만큼 돈을 내라’고 청와대에서 할당 받아, 그만큼 냈다고 말했고요. 재벌총수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가성에 관한 부분은요?

기자) 대가성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기금 출연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모두 하니까 저희도 했다”고 증언했고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기꺼이 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낸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들 대기업 회장들이 박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다양한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수소· 전기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아울렛(할인매장) 의무휴업일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입맥주의 세금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재벌 총수들과 박대통령 독대 시점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수감중이었던 SK와 CJ그룹 총수의 사면과 복권, 그리고 삼성그룹의 후계자 승계 문제 대한 법적절차 처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각각 사정이 급한 ‘민원 사항’이 쌓여있던 때이고, 이런 문제들 일부가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쉽사리 풀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밀착, 이른바 ‘정경유착’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정치권에 돈을 내고, 정치권은 대기업들의 뒤를 봐주는 식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치권과 재벌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로이터통신은 하지만 재단에 돈을 낸 이들 재벌 총수들 가운데 재판을 받기위해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가 ‘최순실 사태’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기금 모금 문제 말고도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점이 많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 두 재단을 통해 돈을 거둬들인 문제 말고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최순실씨가 국가기밀자료를 들여다본 뒤 자기 뜻에 맞게 손질하거나, 정부 정책과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나라의 문화정책에 관여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체육 정책을 농단한 과정도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고등학생 등 300여명이 사망할 당시 박대통령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거슬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금요일(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외교 공백 상황을 불러올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현안 처리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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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비리 때문에 징계받은 공무원 수가 20만명에 육박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강력한 ‘반부패 개혁’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가 지금까지 19만6천947명에 달한다고 인민일보가 오늘(6일)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감찰부 자료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기율위 감찰부가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을 위한 정지작업이 시작된 2012년 ‘중앙 8항 규정’ 발효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국적인 규정 위반 건수와 징계 사항을 집계한 건데요. 중앙 8항규정은 쉽게 말해서, 공직자 윤리규정입니다. 4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위반 건수가 14만 6천431건으로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2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위 정도가 심해서 공식 징계를 받은 경우도 9만8천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기자) 중국 공산당 기율위 감찰부는 ‘쌍규’라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공직자들의 비위를 캐내는 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사 기법이 만연하고 있고, 가혹행위까지 저질러지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6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휴먼라이츠워치는 쌍규 과정을 거친 중국 공직자 21명과 가족, 변호인 등을 면담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받은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쌍규가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공산당내 자체 조사 행위만으로 최대 2년까지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정지와 재산 동결, 변호인 접견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어서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혹행위 등이 동원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몇 년전부터 쌍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안팎에서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에서 쌍규 폐지 여부가 집중 논의됐지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반부패 개혁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에 밀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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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프랑스 파리의 공기가 나빠져서, 오늘(6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다고요?

기자) 네.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수도권 전역에서 오늘(6일)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시행 결과를 보고, 향후 2부제 실시 연장 여부를 당국이 검토 중인데요. 날짜가 짝수로 끝나는 날은 번호판 끝자리 수가 짝수인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요, 홀수인 날은 그 반대입니다.

진행자) 파리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리에서는 대기오염 때문에 2014년 이후 3년 연속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요, 이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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