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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명환 전 한국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채택…의미와 전망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장관. 출처: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장관. 출처: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

현지시간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기존 결의안의 틈새를 상당부분 채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새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꽤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즉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걸까요? 문) 기존 결의안의 틈새를 상당히 메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기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약 8억 달러 정도 감축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가 명기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특별히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문) 이와 함께 북한 외교관이 밀수와 같은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기존의 유엔 제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문) 사실 이렇게 강력한 새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향후 중국의 입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 북한도 유엔의 새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지요.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그리고 불공평한 제재 결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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