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탈북자들 "해외 송출 노동자 통장에 직접 임금 입금해야"


블라디보스톡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자료사진)

블라디보스톡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같이 북한의 노동자 송출 행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과거 해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미국 내 탈북자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가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11월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래 처음입니다.

북한인권결의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전용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 출신의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러시아에서 벌목공 생활을 한 피터 송씹니다.

[녹취:피터 송] “맞는 이야기죠 사실. 생활 조건도 열악하고, 해외 나가서 돈벌이라는 게 자기 위해서 가잖아요.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없어요. 국가에 바칠 거 다 바치고 짬 시간에 자기 돈을 버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노동 착취, 핵개발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지불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도국 간부 등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 사할린에 파견됐던 데이비드 김 씨입니다.

[녹취:데이비드 김] “조사를 하고 해외 정부들에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그 사람 통장을 만들어서 직접 입금시키게.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최고위층한테 다 가는 돈이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1990년대 러시아 원동 지역에서 일했던 에밀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녹취:에밀] “그렇게 지불하면 노동자들의 인권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이 주면 다 떼먹고 십 분의 일 밖에 안 주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래도 북한보다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가는 거에요. 거기도 뇌물 먹여가지고 간부들한테 속여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에밀 씨는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각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기회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입니다.

[녹취:데이비드 김] “압박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돈 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북한 보다는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 밥이라도.”

피터 송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녹취:피터 송] “어쨌든 나와야 그래도 살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와서 벌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또 가족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만 듣던 것을 현실의 눈으로 보고..”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결의안들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각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윤여상 소장]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근로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거고,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권을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한테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급여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도 국제적인 규약에 맞게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런 후속 작업들이 이뤄져야 되는 거죠.”

현재 북한은 해외에 5만에서 6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