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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석탄 수출 정조준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82일만에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 세크 유엔대사는 30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세크 대사]

지난 9월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82일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일부 해외 공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외교공관의 공식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1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할 수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명시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의무 검색을 해야 하는 화물의 범위를 개인이 위탁하거나 휴대한 수하물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를 휴대한 개인이 최종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지 않는 경유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 물품에 대한 검색과 탐지, 압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새 결의가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e DPRK found ways to…”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 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도 발언을 통해 새 결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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