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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미국 정부 조직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새 정부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제임스 매티스(가운데) 전 중부군사령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새 정부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제임스 매티스(가운데) 전 중부군사령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행정부 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미국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15개의 행정 부처로 이뤄진 내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35세 이상일 것, 미국에서 태어난 태생적인 미국 시민일 것, 미국에서 최소한 14년 이상 거주했을 것, 단 3가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현재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 임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부통령은 의회의 상원의장직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상원의 표결이 찬·반 동률일 때 상원의장은 결정권을 갖는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을 돕기 위해 1939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총괄하고요. 경제, 외교·안보, 무역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대표적인 산하기관들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자문위원회, 예산관리국 등이 있고요. 대통령 보좌진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들로 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행정 부처들 :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현재 미국의 행정부에는 15개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는 외교와 나라 살림, 국방을 책임지는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전신은 전쟁부인데요. 1949년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3개 부처 모두 미국의 독립 초기인 17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녹취: 존 케리 국무장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 후 가진 기자회견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하는 일은 대외 정책과 조약 체결, 대민 외교 업무 등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느 나라 외교장관과 만났다는 보도를 듣게 됩니다. 국무장관 밑에 2명의 부장관과 6명의 차관이 있고요. 각 지역과 기능별 차관보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내외 재정정책 수립과 화폐· 국채 발행을 관리 감독하는 등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처고요. 미국의 국방과 군사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 가운데 인원 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1800년대에 세워진 부처들-내무부, 농무부, 법무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정부 부처들로 '내무부'와 '농무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주 임무는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의 천연자원 보존과 개발을 책임지는 겁니다.

[녹취: 국립공원 100주년]

올해가 미국 국립공원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내무부는 이런 국립공원보존 문제를 관장하고요. 또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정책 같은 것도 내무부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내무부가 국내 치안이나 안보를 책임지지만 미국의 내무부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내무부는 해마다 광물과 에너지 자원 등으로 인한 수입으로 창고가 두둑한 부자 부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농지를 가진 만큼 농무부가 할 일도 매우 방대합니다. 미국의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 농산물 검사, 등급 판정과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요. 축산업과 임업도 농무부 소관입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녹취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취임]

지난해 있었던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다른 행정부처 장관들은 모두 'secretary'라는 호칭을 쓰지만 법무장관만큼은 'attorney general'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법무장관이 연방 검찰총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갖습니다. 주요 산하기관으로 연방수사국(FBI)과 마약 관리국 등이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설립된 부처들"

미국 15개 행정부처 중 앞서 소개해 드린 6개 부처와 2000년대 신설된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는 다 1900년대에 설립됐습니다.

1903년에 발족한 '상무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발전시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일도 합니다.

'노동부'는 연방 노동 관련법 준수와 근로 조건 감독, 근로자 연금 관리, 직업훈련 프로그램 집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1953년에 세워질 당시 교육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1980년에 '교육부'를 따로 신설하면서 보건후생부로 분리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의료보험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요. 노인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와 의료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 부처들 가운데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주택의 공급과 환경개선, 빈곤, 낙후 지역 개발, 도시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택도시개발부', 미국 전체 고속도로 계획과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교통부', 에너지 정책과 환경은 물론 미국의 핵 안보 강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에너지부'와 재향군인들의 복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가 있습니다.

[녹취: 9-11 테러 보도]

지난 2001년 미국에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듬해 국토안보법에 의해 신설된 부처입니다. 테러공격 예방과 미 국민과 주요 국가기간시설, 자원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현재 15개 부처 가운데 인원 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행정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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