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 발표

한국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 통합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 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은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각 미화로 약 6천 달러인 정착금과 만 천 달러인 주거지원금을 그 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착금은 지난 2013년에,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책정한 월 최저임금만 해도 지난 2013년보다 25%나 상승했습니다.

통일부는 인상 규모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직장과 주거 연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산형성제도 개선 등 복지를 강화해서 탈북민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과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들로부터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하나원을 나와서도 인생 설계와 실천을 도와 줄 전문상담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로부터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상담 지도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인 조력자,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조력자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조력자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들 가운데 우수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탈북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녀양육 가산금을 신설한다든지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을 허용한다든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선 인터넷에 탈북민을 위한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인 ‘탈북민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과 의료, 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