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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안 하는 북한 규탄…회람문서 채택"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월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월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국제 해사기구, IMO가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회람문서(circular)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국제적인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런던에서 개막한 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G)는 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회람문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해당 회람문에서 “96차 회의 기간 중 어떠한 사전 경보 없이 수 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했다”면서 “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 같은 행위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 항해 경보 서비스를 명시한 결의 A 706호를 포함해 회람문서 893호와 1225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이들 문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같은 행위로 항해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국제 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항해의 안전에 가장 중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국제 무역과 연관돼 있는 해운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 해운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실패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4발에 이릅니다.

이 중 지난 2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제외하면, 북한은 단 한 차례도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8월3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is missile landed incredibly closely to Japan…”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8월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미사일이 일본 본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벳쇼 코로 일본 대사 역시 EEZ에 낙하한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IMO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IMO와 ICAO에 가입된 회원국입니다.

한편 ICAO는 지난 2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보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에 우려서한을 보내겠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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