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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소추안 준비 절차 돌입...5차 대규모집회 앞두고 대학생 휴업, 농민 상경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한 대학생과 시민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한 대학생과 시민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지요.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탄핵 발의를 둘러싼 여러 소식이 오간 것 같은데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정 중단, 검찰에 의해 공범 혐의가 적시된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던 야권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이후 탄핵 추진으로 공식입장을 바꿨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소속의원들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야권에서는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목표로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갔고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들을 모아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보려 했지만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발의’와 ‘의결’은 시간상의 문제가 되는 군요.

기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되고, 재적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0명 이상의 발의와 200명 이상의 찬성이면 헌법재판소로 탄핵심판 절차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야당과 무소속의원 172명에 새누리당에서도 40여명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야권이 계획하고 있는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국회 탄핵안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은 이미 국회 탄핵 절차 단계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9명의 헌재재판관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는데, 보수색이 짙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와 탄핵 심판 중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의 분위기가 더 나빠진 것이지요?

기자)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금주의 대통령 지지율은 4%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던 것 같았던 3주 연속 지지도 5%에서 또 한 단계 떨어져 4%가 됐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남녀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지난 22~24일에 이루어졌고요. 93%가 부정적 평가, 4%는 긍정 평가. 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기자) CBS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이 매주 발표하고 있는 한주간의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로 어제(24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주간 여론 조사 탄핵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유죄 무죄를 묻는 검찰조사나 재판과는 다른 민심의 상황을 파악한 것인데요. 지난주 까지는 ‘하야’냐 ‘탄핵’이냐를 묻는 조사였는데, 이번 주에는 단도직입적으로 탄핵의 찬성 유무를 물었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60.3%,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9.2%로 한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구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제 2야당인 국민의당(17.9%)에 밀려 처음으로 지지도 3위(16.7%) 정당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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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또 내일 예정돼 있군요? 폭풍전야의 분위기라고 하지요?

기자) 지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 내일(26일)로 다섯 번째를 맞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촛불에 담겨 광장으로 모이는 집회인데요. 주말 대규모 집회 사이 사이에도 매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과 전국 주요 광장에서 작은 규모에 집회가 계속됐지만 5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오늘은 대학생연대가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한국시각으로 저녁 6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어 5차 대규모 촛불집회의 전야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국의 ‘트랙터’와 ‘화물차’도 서울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촛불집회에 참여하려는 것인가요?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상경 투쟁 ‘트랙터’와 ‘화물차’의 움직임이 연일 뉴스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경상남도 진주와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를 선두로 각 지역을 돌며 모인 1000여명의 농민들이 내일 광화문 촛불집회 참여를 위해 서울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도심으로의 진입은 극심한 혼잡 상황을 우려해 금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법원은 최근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트랙터 등의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단 광장 일대의 주ㆍ정차와 집회 행진 대열 참여는 허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내일 촛불집회에서는 법원이 촛불 집회자들의 행진을 청와대 인근 200m까지 허용해 민심의 목소리를 청와대까지 들리게 하겠다는 집회 주최측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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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문제, 주말 동안의 대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구요.

기자) 오늘밤 자정부터 48시간 동안입니다. 전국 5만3000여 가금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차량 등 3만 여대의 차량과 수의사, 유통업 종사자 등의 움직임도 통제됐습니다. 모든 가금류와 가금류 관련 종사자에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이동중지명령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대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파주와 김포 등 전국의 철새 서식지에 대한 방역 절차도 4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예방차원을 포함해 매몰 살처분 되거나 진행중인 닭과 오리는 모두 91만4천여 마리입니다.

진행자) 확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하더군요.

기자) 조류독감 의심신고 1주일 만에 전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닭과 오리뿐 아니라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강원도 철원과 화천이 가까운 포천에서의 의심신고는 지금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새로운 유형이어서 예바백신이 소용없는 경우이고, 동시다발적인 전국 확산 형세와 야생조류 감염 등으로 철새의 이동을 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조류독감 상황을 ‘경계’단계로 정하고 전국 시도지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9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의 가금류 유통을 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류독감은 인체감염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방역인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진행자)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형의 조류독감으로 중국에서 16명의 감염사례가 보고 됐기 때문이고, 가금류 농장 관련자의 사망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농장주와 살처분 방역 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개인보호구착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맘때 사람들이 모이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접근 자제와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수칙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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