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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킬링필드' 전범 종신형 확정...터키 대통령, 2029년까지 집권 가능 개헌 추진


23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전범들이 프놈펜 법정에 출두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고 있다.

23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전범들이 프놈펜 법정에 출두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 이른바 '킬링필드' 핵심 전범들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는 이번 판결은 바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재천명한 가운데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캄보디아 전범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자) 네, 캄보디아 특별 전범재판소(ECCC) 대법원이 수요일 (23일)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1979년에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이 무너진 지 37년 만에 양민 대학살 핵심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건데요.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은 폴 포트 전 서기장에 이어 크메르루주 정권의 2인자로, 반대파 숙청과 양민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키우 삼판 전 국가 주석은 명목상의 국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반인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진행자)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은 20세기 최악의 참극이라고 불리는 '킬링필드'로 악명높은 정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크메르루주 정권은 1975년, 친미주의자인 론놀 정부를 무너뜨리고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사회국가 건설을 주창하며 들어선 정권인데요. 수도 프놈펜에 있는 주민들과 지식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양민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크메르루주 정권이 집권한 기간은 4년이었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자그마치 170만 명에서 22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되는 대참극을 자행한 주범을 단죄하는데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걸린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2003년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재판을 하기로 합의하고,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설치된 게 20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만인 2010년 9월에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캄보디아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었습니다. 키우 삼판 전 주석은 현재 85살,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은 90살입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킬링필드의 핵심 주범인 폴 포트 전 서기장은 전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98년에 사망해 법의 심판을 벗어났고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세워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법의 심판을 받은 전범은 2012년 최종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카잉 구엑 에아브 투올슬렝 수용소장을 포함해 3명뿐입니다. 킬링필드의 또 다른 주범인 이엥 사리 전 외무장관과, 이엥 사리의 부인으로 폴 포트 전 서기장의 처제기도 했던 이엥 티리트는 모두 노환으로 사망했고요. 현재 기소된 사람들도 모두 고령이라 끝까지 재판을 받거나 복역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요.

기자) 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전범 추가 기소에 반대하는 등 재판을 방해한다는 의혹의 시선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 재판관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인권협회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 생존자들은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소수민족과 이슬람 참족 집단 학살, 강제 결혼 등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데이비스 셰퍼 유엔특사가 수요일(23일)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특별히 이번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은 후퇴하지 않고 사실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안보리에 그같은 방안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며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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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자간무역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약칭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무역협정인데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달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페루와 칠레도 이 RCEP에 급격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RCEP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9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와 또 다른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측 고위대표로 참가했던 탄 젠 중국 외교부 부국장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TPP보다 RCE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에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고위 지도층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제 무역 시장에서 TPP 탈퇴로 생기는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적극적인 진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과 관련해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편을 가르거나,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세안과 함께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APEC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TPP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준을 이끌어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내년 1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진행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TPP 탈퇴에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메르켈 총리는 수요일(23일) 독일 의회에서, TPP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TPP에 이어 TTIP도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계화는 하나의 흐름이라며,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국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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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터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지금 헌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5년 임기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대선 일정을 새로 만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부터 임기를 두 번 더 맡아 결국 202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터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요?

기자)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당시 총리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왔는데 야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과 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경고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2야당인 민족주의행동당이 이 개헌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터키 의회 의석은 전체 550석인데요. 의석 3분의 2 이상인 367명이 찬성하면 의회에서 바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현재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316석에, 개헌안 지지를 밝힌 민족주의행동당이 41석으로 소속 의원이 전원 찬성해도 357석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7월 군부 쿠데타 기도 실패후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권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제 개헌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해 표결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유럽의회 의원들이 목요일(24일) 터키의 유럽 가입 논의를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든 가치 없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터키는 그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EU 대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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