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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안이 오늘(2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돼 내일(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나라의 서명으로 체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을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일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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