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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안이 오늘(2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돼 내일(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나라의 서명으로 체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을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일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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