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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최종 서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지난 9일 서울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지난 9일 서울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양국 대표 간 최종 서명이 오는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협정 문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가서명이 이뤄진 지 열흘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1일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명에는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일 간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현재 우리 군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진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측도 지금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의 일정이 다 끝나면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됩니다.

서면 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 문안 공개 여부와 관련해 서명한 뒤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원칙이라며 공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또한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 문안은 지난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지만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와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비밀 누설 시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군사위성과 해상초계기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정보를, 일본은 한국의 대북 인적네트워크 정보, 즉 휴민트를 공유할 전망입니다.

일본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이면우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면우 박사 / 세종연구소]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 소위 휴민트-사람을 통한 정보가 강점이고 큰 부분을 이루는데 일본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레이더, 비행기 등을 통한 정보여서…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대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한국의 야권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과 결탁하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며 비난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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