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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언급...한국 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김수남 한국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수남 한국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지금 한국사회의 큰 쟁점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던 검찰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던 오늘(18일)까지의 조사계획이 무산된 오늘 지금까지 확보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단순참고인이라고 강조했던 검찰이 처음으로 ‘피의자’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군요.

기자) 한국 주요언론에서는 최순실 사태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제모금과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 등 주요 의혹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의 증거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구요.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어서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의 촛불이 내일 또 모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19일은 4번째 집회로 지난 12일 3차 집회 때 100만명의 시민이 전국에서 모인 바가 있어 내일 촛불집회의 규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최측에서는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50만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 뿐 이란 부산, 광주 대구 등 10여 곳의 대도시에서도 각기 내일 촛불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구요. 최순실씨 딸의 대학부정입학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오늘 교육부가 대학입학취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어제 수능시험을 마친 고3수험생들도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준 최씨 모녀에 대한 항의와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촛불을 켤 것이어서 시위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진행자) 엄청난 인파의 대규모 집회에도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내일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군요?

기자) 지난주 일부 시위대가 집회신고 시각과 진행 범위를 넘어서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북쪽 지역으로 행진을 금한다는 조건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 청와대 인근 대로까지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지난 주말과는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구요. 또 내일은 박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단체도 같은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촛불집회자들과의 충돌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째 5%에 머물고 있는거지요?

기자)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입니다. 박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째 역대 최저치인 5%로 나왔습니다. 2차례에 걸친 대국민사과로 곤두박질 친 지지도는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와 국정 복귀 움직임 등으로 여론은 사실상 청와대가 퇴진 요구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부정평가는 90% 긍정평가 5%로 지난주와 같은 결과입니다. 정당별 지지율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가장 앞서 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5%로 두번째이지만 지난주에 비해 2% 떨어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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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국제적인 통상 협정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맺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한국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24개 분야에 걸친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여러 국가가 아시아국가와 동시에 FTA체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구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협상에 실질적인타결했다고 16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입니다.

진행자) 중앙아메리카 국가와의 FTA라면 주로 어떤 분야의 무역이 될까요?

기자)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바나나 시장과 파인애플 시장 점유율이 세계1~2위입니다. 한국은 중미 국가로부터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과 커피와 원당 등을 수입하고 자동차와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주력품목으로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분야별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한국으로서는 120억 달러에 이르는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시장을 열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한국이 중미 국가로 수출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수출 32억6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규모의 0.4~0.5%에 불과하지만 북미와 남미지역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와 중미 6개 나라는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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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글의 디지털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보지요.

기자) 최상의 해상도를 갖춘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겠다며 한국의 지도데이터를 원했던 구글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는 1대 5천의 정밀지도인데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보완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흐리게 표시하는 블러 처리 등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구글은 최신ㆍ최상의 품질을 서비스 한다는 원칙을 들어 한국의 수정제안을 거부 했고, 한국 정부가 최종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행자) 구글 지도는 전세계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기도 한데,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 문제가 우선 순위라는 의미가 되는 군요?

기자)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지도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의 안보와 보안 이슈와 최상의 디지털 지도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구글의 정책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글로벌 서버를 두고 각국의 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정부차원의 규제로 데이터를 가져 가지 못하고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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