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친독립파 국회의원 당선인 2명 자격 박탈

홍콩 고등법원이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 취임이 지연된 친독립파 의원당선인 2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법원은 15일 심리에서 바지오 렁과 야우 와이칭 당선인이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했던 행동은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선서 파행에 대해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은 추가 의원선서를 허용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렁 의장은 추가선서를 허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렁 당선인 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 소속 당선인들은 의원선서식 때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들의 이익 수호를 주장해 공식 선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들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도 홍콩 기본법 해석을 통해 두 의원당선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 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면서 ‘1국가 2체제’ 틀에 따라 홍콩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은 행정권, 독립적인 사법권 그리고언론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