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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홍콩 고등법원, 독립파 의원 2명 자격 박탈 판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순방 첫 방문국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 2명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자, 지구촌 오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화요일 (15일) 그리스 방문을 시작으로 목요일 (17일)에는 독일을 방문하고요. 금요일(18일)에는 독일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일과 2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꾸려집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외 일정의 첫 순방국으로 그리스를 골랐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15일) 오전,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프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그리스 대통령과 면담한 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요.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 대해 부채를 갖고 있다는 말로 그리스인들의 자긍심을 세웠고요.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의 회담에서는 특히 그리스의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던 그리스는 현재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80% 규모에 달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의 근로자들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 다시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경제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를 방문하기 전에 그리스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경제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채무 구제로 그리스가 경제발전을 다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 초 채무 상환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지지 발언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나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토의 중요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리스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나토의 분담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했던 나토 관련 발언들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나토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라면 어떤 건가요?

기자)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집단군사방위체제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나토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미국에 무임 승차하고 있다면서 나토 무용론을 제기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또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이란 핵 합의 등 미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협정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검토 또는 폐기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앞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14일) 그리스로 출발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생각과 강력한 나토 동맹 유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유럽 순방길에 만나는 각국 정상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관계자들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관한 얘기가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 간의 회담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리스, 독일, 페루 방문은 미국과 이들 나라와의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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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월요일 (14일) 전화통화를 가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한 외국 정상인데요.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푸틴 대통령이 월요일(14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역사적인 선거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과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위원회 측은 또 두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제 현안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까?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와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강제 병합, 시리아 해법 등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크렘린 궁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현재 관계가 지극히 불만족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또 앞으로 계속 연락을 유지해가며 조만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자주 해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에 해킹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이번 미국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것이 알려진 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네,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세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시리아 위기 해결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 양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들, 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두 지도자의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트럼프 호가 출범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은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21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요. 지금의 양국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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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의 독립파 의원 2명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군요.

기자) 네, 홍콩 고등법원이 화요일 (15일) 지난 9월,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에서 당선된 바지오 렁 씨와 야우 와이칭 씨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홍콩 독립주의자들인데요. 홍콩 고등법원은 이 두 사람의 의석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두 사람의 입법회장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홍콩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난달 12일 선서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독립주의자인 두 당선인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으로 중국 정부를 부르면서 ‘친 중국’ 의원들과 독립주의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회 당국은 이 두 사람이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고등법원에 의원 자격 상실 심사를 의뢰했고요. 약 한 달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온 건데요.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중국 정부도 이들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콩 행정장관,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 주요 공직자는 임용될 때 홍콩 기본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요. 두 사람은 취임 당시 이런 선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직 임용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많다고요.

기자) 네. 이달 초, 홍콩 시내에서는 1만2천여 명이 모여 중국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당국이 홍콩 독립주의자들의 활동을 옥죄면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2014년 홍콩 전역에서 일어났던 ‘우산 혁명’ 같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고등법원의 의원직 박탈 판결이 어떻게 번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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