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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3위원회 15일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지지 국가 꾸준히 증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내일(15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유엔총회에 제출돼 왔는데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다가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당시 표결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이었고, 반대와 기권도 각각 22개 국과 62개국, 합계 84개국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부터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91개국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0개국, 2011년에는 112개국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의 미나미 히로시 유엔주재 일본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미나미 대사] We hope that this draft resolution will enjoy broa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국에서 2008년 24개국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도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9개국에불과했습니다.

반대표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던졌으며, 이들은 결의안 내용 보다는 특정 국가를겨냥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국에서 지난 해에는 50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기권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남수단, 토고 등 8개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15일 실시되는 올해 제3위원회 표결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12월 중순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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