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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견고한 미한 동맹, 북한 변화시키는 원칙 유지해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통화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통화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가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중심의 ‘관여정책’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한 동맹과 대북 공조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차관 / 한국 통일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핵심인 만큼 양국 간의 견고한 동맹에 기초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김 차관은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 핵 위협에 대처한 군사안보 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 협력은 더 긴밀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과 대북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스테판 해거드 교수,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김주현 경제분과 위원장, 난징대학교 주펑 교수,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스테판 해거드 교수,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김주현 경제분과 위원장, 난징대학교 주펑 교수,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미-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녹취: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 통일준비위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지난 63년 동안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북 핵 공조와 관련해 북한이 핵 포기로 얻게 될 대가에는 북한 생존에 필수적인 정치경제적 유인책이 광범위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게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관련국 특히 한국을 배제한 합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관여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와 강도 높은 제재는 중국의 명시적인 대북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미 해군분석센터] “Why I say this is because I think there i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in Seoul & Washington…”

고스 국장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오해가 미국과 한국에 있다며 북한이 지금 같은 핵 개발 행보를 지속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 시설 사찰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협상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과거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다시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배신에 대비해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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