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보안법 채택…내년 6월 발효

중국 정부가 오늘 (7일) 사이버보안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중국이 막강한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에 대해 보안 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 기술업체들의 문을 닫도록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 법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의 상당수 조항들은 이미 실제 적용돼 왔지만 이번에 사이버보안법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국가안보와 해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는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이 해킹과 테러 등 최근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사이버보안법 채택은 인권 변호사들과 언론 등 시민사회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범위한 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