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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 20만명 운집...독립파 홍콩 의원들 의회 퇴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까지 가득 메우고 있다.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까지 가득 메우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말동안 한국 주요도시에서 20만여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7일) 이번 집회는 과거 여느 반정부 시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입법회 의원 2명을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켰다고 오늘(7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계약을 취소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20만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토요일(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연인원 20만명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고, 난생 처음 시위에 참가한다는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집회는 근래 다른 반정부 시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이번에도 조직 대오가 있었지만,” 다시 말해 시위 배경에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왔다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평범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서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게 된 ‘세상의 흐름’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최순실 사건’이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와 그 친·인척, 또 최씨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대통령 연설문과 해외순방 일정 등 기밀자료를 다루는 한편, 청와대 비서진과 각 부처 인사 등 정부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말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두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최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두차례 사과 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고요, 박 대통령의 두차례 사과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주변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측근에게 휘둘렸다는 점에 대해서 인터넷과 거리 집회등을 통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오는 토요일(12일)에 또 한차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데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경찰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각지에서 집회가 진행됐고요, 특히 해외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시간으로 12일에 해당하는 11일에 맞춰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이 예정돼있습니다. 같은 시간 뉴욕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등지에서도 시위가 진행됩니다. 이밖에 캐나다 토론토,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등 미국 외 지역에서도 한국시간 12일에 맞춰 관련 집회가 예정돼있고요, 호주에서도 시위가 열립니다.

진행자)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야당에서도 강하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지도자들은 박대통령의 하야, 다시 말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대통령이 책임있는 사태 수습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한국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진 상황에 대해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운동에도 앞장섰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글을 올려 “검찰과 특검의 조사가 이뤄질수록 대통령의 사건 개입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상처와 국민적 비난만 받을 뿐이다. 이제는 박대통령이 최소한 하야에 준하는 2선 후퇴를 단행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외신들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요 서방언론들과 이웃나라 중국, 일본 언론들은 최순실 사태의 내용과 검찰 수사 상황, 또 박근혜 대통령의 두차례 대국민 사과를 연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일부 매체는 최근 한국 정세를 집중 취재할 인력을 추가로 서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언론들은 사실상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힘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상황이 자국과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주하게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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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홍콩 독립주의자들의 의원직을 사실상 박탈시켰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월 실시된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 선거에서,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대거 진출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2명이 법원으로부터 의원자격 상실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중국 정부가 이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신화통신 보도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기자)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오늘(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기본법 104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홍콩법원의 의원자격상실심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취임 당시 이런 선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임용 자격이 사라진다는 해석 규정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독립파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홍콩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난달 12일 선서식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주의자인 바조 렁 의원과 야우 와이칭 의원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인 ‘지나’라고 중국 정부를 일컬은 뒤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친 중국’ 의원들과 독립주의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본회의장 일대에서 소란이 일었고요, 이 때문에 입법회 당국은 해당의원들이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고등법원에 의원자격 상실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사 절차는 한달 정도 걸리는데요,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중국 정부가 해당의원들에 대한 퇴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전인대는 이번 조치를 진행하면서,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일국양제(한국가 두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으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결코 좌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연락 판공실 장샤오밍 주임은 오늘(7일) “우리 정부는 홍콩 독립세력이 자생하고 만연하는 것을 유효한 조치로써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홍콩독립분자의 입법회 의원 취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와 오늘 홍콩 시내에서는 1만 2천여명이 모여 중국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당국이 홍콩 독립주의자들의 활동을 옥죄면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과 BBC방송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2014년 홍콩 전역에서 일어났던 ‘우산혁명’ 같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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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경찰용 소총 구입계약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경찰용 소총 2만6천정을 사들이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더 저렴하고 품질좋은 다른 수입국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맺은 소총 구매계약을 취소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달 초 미 국무부가 필리핀에 경찰용 소총 2만6천정 판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대규모 마약사범 단속을 벌이면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조치가 알려지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친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총을 팔지 않겠다는 자들을 보라. 우리도 무기 많다. 미국이 안 팔겠다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면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소총 판매 일시 중단 조치에 반발해, 아예 계약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주목하고 있는 필리핀 당국의 인권침해,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마약혐의와 관련돼 즉결 처형된 사람이 필리핀 전역에서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고 요구할 정도로 미국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유엔 등도 사법 절차를 무시한 마약 소탕전을 중단할 것을 필리핀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반감을 보이면서 “내정간섭을 멈추라”고 말했고요, 얼마전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 핵심국가로 평가됩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필리핀 주요 지역에 미군 5만명이 주둔하고있는데요. 지난 3일 새롭게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취임한 성 김 대사는 “미국과 필리핀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존 케리 국무장관도 미국은 “필리핀의 주권과 독립,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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