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러 "새 대북결의, 민생 영향 없어야...3월 결의 대통령령 아직 미서명"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와 연관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하로바 대변인]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제재 결의에 포함된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규정을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공개리에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북 결의 2270호도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채택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미국은 2월27일 표결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며칠 뒤인 3월1일에도 러시아는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표결은 그 다음 날에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5월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언론성명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이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대통령령 초안에 서명이 완료되면 유엔에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러시아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행이 공식 문서화 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