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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 시사…홍콩 독립파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열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법무부가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사람들이 얼마전 입법회 의원으로 대거 진출했는데요, 일부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미의 니콰라과에서 ‘대통령-부통령 부부’ 탄생이 임박했다는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중이라고요?

기자) 네. 한국 검찰을 지휘하는 김현웅 법무장관은 오늘(3일) 국회에 출석,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 것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최근 새롭게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내정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와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까지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하는 한편, 친·인척들과 함께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한국 언론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관계자들 조사중이고요, 최씨 조카 장시호씨를 출국금지시키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헌법 규정 등과 맞물려서 논란이 돼왔는데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뜻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국정농단’ 사태로 불리는 의혹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내용이 실로 방대합니다. 최근 한국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큰 줄기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 기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냈는데, 청와대가 이들 재단의 설립 편의를 봐줬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는 ‘더블루K’라는 개인 회사를 세워서 이들 재단의 자금을 사유화하려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재단은 문화와 체육분야에 활동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최씨와 친밀한 광고감독인 차은택씨가 재단운영에 관여하면서, 김종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을 통해 문화· 체육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씨 언니 최순득씨의 딸인 장시호씨는 김 전 차관의 비호 아래 동계체육 분야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씨가 국가기밀을 다뤘다는 이야기도 있죠?

기자) 네. 최순실씨가 기밀문서인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해 살펴보고 내용을 고치기 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한국의 한 방송국이 증거를 찾아서 보도하면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최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혹을 일부 시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골라주는 등 단순한 ‘도움’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 문화체육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씨의 국정개입 수준도 외교·안보 기밀을 넘어 예산까지 미친 정황이 밝혀졌고요, 이 같은 내용은 국회에서도 공식 거론됐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측근이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 요소에 개입한 상황이 파악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하야’를 하거나, 국회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을 꾸리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1년 4개월여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과거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부총리를 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로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2선으로 퇴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론은 개각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 개각’, ‘돌발 개각’을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시민사회의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각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지난주 화요일(25일)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겁니다.

진행자) 외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3일) 미국의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가? 통제불능인 한국정치를 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사이의 막말 공방과 성추문 등이 난무하는 미국 대선때문에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국 정치는 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앞서 LA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는 대통령을 이용해, 기업들이 수상쩍은 재단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도록 만들었으며, 재단 돈을 자동 입출금기처럼 사용했다고 알려졌다”고 사건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박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도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최순실씨 일가와 대통령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를 연일 비중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정치 구도가 크게 변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명하면서 내치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내줬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혔기 때문인데요.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 국면도 크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 귀국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여당 인기가 급락하면서 반 총장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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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홍콩 독립파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월 실시된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 선거에서,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자치파’가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대거 진출했는데요. 이들 독립주의 의원 가운데 2명이 법원으로부터 의원자격 상실 심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3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의원자격 상실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지난달 12일 선서식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주의자인 바조 렁 의원과 야우 와이칭 의원이 선서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중국 정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예상 밖의 행동을 해서 의사당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이 와중에 ‘친 중국’ 의원들과 독립주의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본회의장 일대에서 소란이 일었고요, 입법회 당국은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두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 심사를 홍콩 고등법원에 의뢰했습니다.

진행자) 취임선서 이후에도 홍콩 의회에서는 소동이 계속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립주의 의원들은 의사진행 규정을 무시하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명인 럭쿽훙 사회민주전선 주석은 지난 2014년 홍콩 전역에서 진행된 민주화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펼쳐 든 채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입법회 당국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의 때마다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행자) 홍콩 법원의 심사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가 해당의원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홍콩 고등법원의 의원자격 상실 심사는 결론이 날때까지 최장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중국 정부가 해당 의원들을 입법회에서 퇴출 시킬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에서 당 지도부가 홍콩 독립주의 의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당 지도부가 독립주의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 유권 해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의원자격 상실을 법원판결 전에 선언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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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니카라과 대선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3선이 유력하다고요?

기자) 네. 오는 6일 실시될 니콰라과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2일) AFP가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지율 69.8%를 기록, 8.1%에 머문 야당의 막시미노 로드리게스 후보를 크게 눌렀습니다.

진행자) 오르테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사상 첫 대통령·부통령 부부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지난 8월 부인 로사이로 무리요 여사를 자신과 함께 선거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대통령, 부인은 부통령이 되는 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리요 여사는 이미 장관직을 거치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인물이라고 AF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주목되는 중이죠?

기자) 네. 니카라과 대선 이틀 뒤인 8일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당선돼, 미국 역사상 첫 ‘부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클린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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