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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무총리 지명자 "대통령 검찰 조사 가능"...최순실 구속 여부 결정


김병준 한국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이 오늘의 큰 뉴스군요.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지요. 한국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겠지만 새 국무총리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기자) ‘최순실사태’로 국정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의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의중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인 각료의 임명 건의권 등을 100% 행사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국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한 것을 국회에서 이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계속 거론돼 왔던 ‘거국중립내각’이 구성 될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여당 야당 나뉘지 않고 거국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수행하는 ‘거국중립내각’입니다. 김 총리 내정자의 인선과정에서 국회와의 공식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의미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준 내정자의 분명한 의지는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와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은데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반응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행자)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1954년생 62세, 국민대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전문가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친박이라고 불리는 여당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김 내정자의 총리 지명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수락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에서 쏟아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고 다만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대통령의 새 비서실장도 화제의 인물이네요.

기자)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의 초대 노사정위원장에서 새천년민주장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으로 박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박 대통령이 야당 성향의 학자와 김대중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청와대 인적 쇄신의 중심에 세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국회와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불통의 개각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어 신임총리 지명자의 거국중립내각 구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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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에 들어간 검찰의 움직임도 살펴보지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구속 여부가 결정됐습니까?

기자) 오늘 밤 늦은 시각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공범죄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구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것이 최순실씨의 각오라고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중간 인물이라고 할까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밤 늦은 시각에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이틀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기금 모금을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도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서울의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오늘로 9일째입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의 시국선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15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국대, 충북대, 제주대 등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한국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시국선언 대열에 참여했고, 전국여성연대와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하야 요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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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강력단속을 하겠다고 한국 해경이 밝힌 바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양국 정부가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지난 1일 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2척이 한국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30여 척의 중국어선이 나포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국 해경을 공격했고, 해경은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단속의 예고했던 대로 M60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고, 중국어선 선체를 조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해경이 사용한 기관총은 600~700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야간시간이어서 중국어선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 피해 확인 되지 않는다는 해경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선체에 기관총을 맞았을 중국어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모두 중국해역 쪽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나포 중이었던 2척의 중국어선은 인천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틀이 지난 오늘 중국 외교부가 한국 해경의 발포는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한국 외교부는 중국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해경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가요?

기자) 해경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 등을 사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공용화기인 기관총을 발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중국어선의 공격에 침몰한 해경고속단정 사건 이후, 강력 단속의 여론이 일었고 해경도 함포 발사도 불사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중국 외교부 성명과 함께 관영매체의 거센 비난이 한국에 쏟아졌습니다. 한국 해경의 중국어선 발포는 광적인 행동이며 한국 언론이 이런 여론을 칭찬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해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의 발포대응을 둘러싼 한-중간의 불편한 상황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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