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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유럽연합 탈퇴 개시 전 의회 승인 받아야"


지난달 13일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의회 승인 절차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의회 승인 절차에 항의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오늘(3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암 폭스 영국 무역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 상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국왕의 특권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영국에서 국왕의 특권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개시되면 영국은 앞으로 유럽연합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를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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